일본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구한 호르무즈 해협 함정 파견과 관련해 자위대는 파견쪽으로 방침을 정하고 관련세부 절차에 착수 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긴급 뉴스로 보도했다.일본 정부 관계자는 자위대 파견 가능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에 말했다.일본의 호르무즈 파병 소식에 뉴욕증시가 요동치고 있다.뉴욕증시 뿐 아니라 비트코인 국제유가 달러환율 가상화폐등도 호르무즈 파병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앞서 참의원(상원)에서 “일본 독자적으로 법적인 틀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 다양한 지시를 하며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고 언급했는데, 자위대 파견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 신문은 “전투 중인 지역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것은 법적으로 장애물이 많다”며 일본 정부가 미국 등 관계국과 밀접히 협력하면서 전투 종료 이후까지 포함해 파견 여부를 긍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이 신문은 이어 다카이치 총리가 오는 19일(현지시간)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 미일 정상회담 이전에 일정한 방향성을 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 등 일본 각료가 미국 장관들과 연이어 통화하며 얻은 정보도 자위대 파견 관련 논의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고이즈미 방위상은 지금까지 미국으로부터 파견 요청이 오지 않았다며 “자위대 파견 등에 관해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다카이치 총리는 “국회 승인이 필요한 임무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되도록 폭넓게 각 당 대표에게 정중하게 이야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등을 재차 거론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호위 작전에 동참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특히 미국이 그동안 동맹·파트너 국가들의 안보를 지원했다고 강조하면서 동맹국, 특히 미군이 수만명 단위로 주둔 중인 한국과 일본 등을 지목해 파병 결단을 강한 어조로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일본에 4만5천명의 병력을 두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한국에도 4만5천명의 병력을 두고 있다. 독일에도 4만5천에서 5만명의 병력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각국의 미군 주둔 규모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사실과 다르다. 주일미군은 5만명, 주한미군은 2만8천500명, 주독미군은 3만5천명 규모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 모든 나라들을 방어하고 있다”며 “그런데 우리가 ‘기뢰 제거함이 있느냐’고 물으면 그들은 ‘글쎄, 우리는 관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고 했다.
동맹 관계에 있는 이들 국가가 미국의 안보 지원은 받으면서, 미국이 이란군의 전력을 상당 부분 무력화한 상황에서도 군사적 협력에 주저한다고 지적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우리에게 감사할 뿐 아니라, 우리를 도와야 한다”며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몇몇 나라가 있는데, 곧 이름이 발표될 것이다. (반면) 앞장서 나선 나라들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날 트럼프-케네디센터 이사회와의 오찬을 앞두고 기자들에게 “우리는 원유 수입의 1% 미만을 이 해협(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여오지만, 어떤 국가들은 훨씬 더 많은 양을 조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은 95%, 중국은 90%를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 들여오고, 여러 유럽 국가도 상당한 양을 수입한다. 한국은 35%를 들여온다”며 “따라서 우리는 이들 국가가 나서서 해협 문제를 도와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