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4만6천달러 이하 ‘연방소득세 면제’ 추진

앨라배마 지역 매체 보도에 의하면,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중·저소득층의 연방소득세를 대폭 줄이거나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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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안은 ‘워킹 아메리칸 세금 감면법’으로, Chris Van Hollen 상원의원과 Don Beyer 하원의원이 주도했다.

핵심 내용은 생활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인 연 4만6천 달러 이하 소득자에 대해 연방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다. 또한 4만6천~8만500달러 구간 소득자에게도 상당한 세금 감면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연 5만 달러를 버는 개인은 약 2,800달러의 세금 절감 효과를, 연 9만5천 달러 소득의 4인 가족은 약 6,000달러 감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약 1억3천만 명(아동 2,500만 명 포함)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원은 고소득층 증세로 마련된다.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 개인 또는 150만 달러 이상 부부에 대해 5~12% 추가세를 부과해 향후 10년간 약 1조4,600억 달러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법안 발의 측은 “생계 수준 소득자에게 세금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소득을 더 많이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다만 해당 법안은 아직 초기 발의 단계로, 실제 통과 여부와 시행 가능성은 불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