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171억달러 합의…청소년 SNS 이용 하루 2시간 제한

캐피톨 비트 뉴스 서비스 보도에 따르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조지아주를 비롯한 미국 여러 주·지역정부와의 연방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최대 171억달러를 지급하고 청소년 계정에 대한 새로운 안전장치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안은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제출됐으며 47개 주와 워싱턴DC, 미국령 지역 등이 참여한다. 조지아주는 합의금 가운데 약 1억~1억3,500만달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은 메타가 인스타그램을 청소년들이 중독적으로 사용하도록 설계했으며, 이 과정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칠 위험을 내부적으로 파악하고도 충분히 공개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한 초당적인 전국 단위 조사에서 시작됐다.

합의안이 법원의 승인을 받으면 18세 미만 이용자에 대한 사용 제한이 대폭 강화된다.

청소년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이용시간은 하루 2시간으로 제한되며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는 접속이 제한된다. 학교 수업시간에는 알림도 제한된다.

성형수술 효과를 내는 필터와 ‘좋아요’ 숫자 표시 등 청소년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된 일부 기능도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13세 미만 이용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메타는 현재도 13세 미만의 계정 개설을 금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해당 연령 이용자를 보다 정확하게 식별하고 계정을 삭제할 수 있는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13~17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자녀 계정을 감독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된다. 부모가 감독 기능을 선택하면 자녀가 성인 이용자와 연락하거나 자살·자해·섭식장애와 관련된 검색을 반복할 경우 이를 통보받을 수 있다.

청소년이 알고리즘 추천 피드를 끌 수 있는 기능도 제공된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자신이 팔로우하는 계정의 콘텐츠를 시간순으로 볼 수 있으며, 부모도 감독 계정에서 이를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아동보호단체들은 일부 핵심 보호장치가 기본 설정이 아니라 부모나 청소년이 직접 선택해야 하는 방식이라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에게 유해한 콘텐츠를 추천할 가능성이 있는 알고리즘을 처음부터 차단하지 않은 점은 한계라는 지적이다.

조지아주 크리스 카 법무장관은 이번 합의를 “중대한 합의”로 평가하면서 메타뿐 아니라 다른 소셜미디어 기업들도 청소년 보호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지아주가 받게 될 합의금은 주 재무부로 들어갈 예정이다. 합의 조건상 관련 자금은 위기 개입, 방과후·여름 프로그램, 청소년 정신건강 프로그램, 야외활동 지원 및 소셜미디어 청소년 안전 강화를 위한 조사와 소송 등에 사용될 수 있다.

이번 합의에는 2016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메타가 페이스북 이용자의 비공개 정보를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등과 공유했다는 관련 청구도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