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와 관련해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반드시 조기에 환수해야 하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고, 한미 간 협의도 기본적으로 돌려받는 쪽으로 잘 협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출입기자단과 차담을 갖고 “다른 나라에 전작권을 맡겨 놓고 의존한다는 건 결코 그대로 방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한국의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겨냥, “선의도 한편으로는 고맙다.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스스로 작전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넘겨주겠다’, 고맙긴 한데 우리 스스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주권의 가장 핵심적인 구성 분야 중 하나가 군사 주권이다. 대한민국이 국가로서의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전작권을) 신속하게 돌려받아야 한다”라면서 “(방위는) 당연히 스스로 감당해야 하고, 또 충분히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핵 전력을 빼고 재래식 군사력 순위가 (대한민국이) 세계 5위”라며 “국방비 지출 수준을 비교해봐도 우리나라가 북한의 연간 국내총생산(GDP)을 다 합친 것의 1.5배쯤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물론 저쪽(북한)에는 핵무기가 있는 게 사실이기도 하다”면서도 “(북한이) 핵무기라고 하는 걸로 실전을 치르겠느냐. 그건 최후 방어 무기에 해당한다”고 우리 군사력이 우위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한미 정보당국 간의 불협화음 논란으로 촉발된 한미관계 우려에 대해 “국가정보원(국정원)과 미국 정보기관 간 100% 부모 형제처럼, 사이 좋은 부부처럼 아무 문제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없다. 당연히 이견이 있을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국가 사이에 아무 문제 없이 언제나 평온한 건 정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누가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니고 각자가 자기 국익을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이견 정도라고 생각한다. 충분히 관리 가능하고, 관리 할수 있어야 한다”라며 “갈등이 있다는 것 자체를 너무 문제 삼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가 간 갈등, 문제가 있으면 자기 정부 편을 들어야지, 자기 정부를 공격해서 이견 있는 것 자체가 문제 있는 것처럼 하면 결국 협상에서 상대 국가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면서 “이견 있다는 것 자체를 문제 삼으면 이견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상대국이) 해달라는 것을 다 해주는 것이다. 이해가 안 된다”라고 야권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어제의 대한민국이 아니다”라며 “산업 분야든, 경제적인 위상이든, 문화적 역량이든, 외교·안보상 위상이든, 어제의 대한민국과 달라야 한다. 그런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도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