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배너 코리안 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Advertisement
  • 홈
  • 최신뉴스
  • 로컬
  • 미국 / 국제
  • 한국뉴스
  • 경제
  • 정치
  • 사회
  • 연예
  • 산업 / IT / 과학
  • 스포츠
  • 교육
  • 건강
  • 컬럼
  • 알림
  • 회사소개
No Result
View All Result
  • 홈
  • 최신뉴스
  • 로컬
  • 미국 / 국제
  • 한국뉴스
  • 경제
  • 정치
  • 사회
  • 연예
  • 산업 / IT / 과학
  • 스포츠
  • 교육
  • 건강
  • 컬럼
  • 알림
  • 회사소개
No Result
View All Result
서배너 코리안 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No Result
View All Result
  • 홈
  • 최신뉴스
  • 로컬
  • 미국 / 국제
  • 한국뉴스
  • 경제
  • 정치
  • 사회
  • 연예
  • 산업 / IT / 과학
  • 스포츠
  • 교육
  • 건강
  • 컬럼
  • 알림
  • 회사소개
Home 최신뉴스

‘상비군 50만명 목표’ 삭제한 軍…인구절벽에 국방개혁 바꾼다

국방개혁법 개정안 입법예고…"100분의 40이상 간부 확보'도 삭제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by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7월 8, 2023
in 최신뉴스, 한국뉴스
Reading Time: 1 mins read
A A
‘상비군 50만명 목표’ 삭제한 軍…인구절벽에 국방개혁 바꾼다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군이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상비병력 50만명’이라는 목표 수치를 삭제한다.

8일 국방부에 따르면 상비병력 규모·간부비율·예비전력 규모·여군 간부 비율 등의 기존 목표 수치를 삭제하는 내용의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최근 입법예고 됐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을 기존 ‘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는 군구조의 개편과 연계해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을 목표로 한다’ 부분을 ‘가용 자원을 고려해 안보위협에 대응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한다’로 수정하기로 했다.

또한 ‘각 군별 상비병력의 100분의 40이상 간부 확보 목표 수치’를 삭제했다.

현행 제16조 ‘여군 인력의 확대’ 부분에서 ‘장교 정원의 100분의 7까지, 부사관 정원의 100분의 5까지의 목표수치’도 삭제했다.

기존 제26조 제1항 적정 간부비율의 유지에선 ‘각 군별 상비병력의 100분의 40이상 간부확보의 목표수치’를 제외했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과 관련해 지난 2006년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제시한 목표연도가 이미 경과했다며 “또 해당 조항에서 제시하는 제한적 목표수치를 ‘국방개혁 4.0 기본개획’ 추진과 연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지난 3월 국방개혁 4.0 기본계획을 공개하며 병력구조와 관련 “미래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해 작전소요와 병력공급의 균형이 가능하게 적정 수준의 상비병력 규모를 판단하고 효율적인 구조로 재설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군 당국은 문재인 정부 시기 단계적으로 줄여온 장군 수는 현행 370명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Related Posts

젤렌스키 “러 점령당한 영토 포기 못해…미점령 영토도 안 넘겨”
국제

젤렌스키 “러 점령당한 영토 포기 못해…미점령 영토도 안 넘겨”

10월 19, 2025
트럼프 “콜롬비아 대통령은 불법 마약 지도자…재정 지원중단”
국제

트럼프 “콜롬비아 대통령은 불법 마약 지도자…재정 지원중단”

10월 19, 2025
전현희 “필요시 캄보디아서 군사적 조치” 김병주 “고려 요소 아냐”
정치

전현희 “필요시 캄보디아서 군사적 조치” 김병주 “고려 요소 아냐”

10월 19, 2025
Next Post
리키 마틴, 13세 연하 동성 남편과 이혼…”결혼생활 중 여러 사람과 성관계” [N해외연예]

리키 마틴, 13세 연하 동성 남편과 이혼…"결혼생활 중 여러 사람과 성관계" [N해외연예]

‘3번째 월드컵’ 조소현 “이변 많은 대회가 될 것, 후배들과 욕심내 보겠다”

'3번째 월드컵' 조소현 "이변 많은 대회가 될 것, 후배들과 욕심내 보겠다"

5월 경상수지 19.3억달러 흑자…한 달 만에 다시 ‘플러스’

5월 경상수지 19.3억달러 흑자…한 달 만에 다시 '플러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 홈
  • 최신뉴스
  • 로컬
  • 미국 / 국제
  • 한국뉴스
  • 경제
  • 정치
  • 사회
  • 연예
  • 산업 / IT / 과학
  • 스포츠
  • 교육
  • 건강
  • 컬럼
  • 알림
  • 회사소개
savannahktimes@gmail.com (470)843-6822

© 2025 서배너 코리안 타임즈 - The Savannah Korean Times.

Welcome Back!

Login to your account below

Forgotten Password? Sign Up

Create New Account!

Fill the forms bellow to register

All fields are required. Log In

Retrieve your password

Please enter your username or email address to reset your password.

Log In

Add New Playlist

No Result
View All Result
  • 홈
  • 최신뉴스
  • 로컬
  • 미국 / 국제
  • 한국뉴스
  • 경제
  • 정치
  • 사회
  • 연예
  • 산업 / IT / 과학
  • 스포츠
  • 교육
  • 건강
  • 컬럼
  • 알림
  • 회사소개

© 2025 서배너 코리안 타임즈 - The Savannah Korean Times.

Are you sure want to unlock this post?
Unlock left : 0
Are you sure want to cancel subscrip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