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5 투자이민 폐지, 트럼프표 ‘골드 카드’로 대체

INDEPENDENT-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발표했다. 그것은 바로 500만 달러짜리 ‘골드 카드’ 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요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발표에서 “우리는 이 카드를 약 500만 달러에 판매할 계획이며, 이는 영주권(그린 카드) 혜택을 제공함과 동시에 시민권으로 가는 경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프로그램을 “그린 카드와 유사하지만 더 고급화된 버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부유한 사람들이 이 카드를 구입하며 미국에 들어올 것이고, 그들은 성공한 사람들이며 많은 돈을 쓰고, 많은 세금을 내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이는 매우 성공적일 것이며, 지금까지 한 번도 시도된 적 없는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상무부 장관 하워드 루트닉은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의 투자 이민 프로그램인 EB-5 비자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이를 ‘트럼프 골드 카드’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 대체
EB-5 프로그램은 외국인 투자자가 미국 내 사업체에 일정 금액을 투자하고, 최소 10개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였다. 하지만 루트닉 장관은 “EB-5 프로그램은 허위와 사기가 많았다”며 “저렴한 비용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골드 카드 소지자는 철저한 심사를 거쳐 미국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의 재정적자를 줄이는 데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100만 개 이상의 골드 카드 판매 가능”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골드 카드가 “높은 수준의 인재들을 미국으로 유치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카드를 통해 우리는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람들을 맞이할 것이다. 우리는 아마도 100만 장 이상의 골드 카드를 판매할 수 있을 것이고,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

이 새로운 시민권 취득 경로는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의 미국 이민 제도를 더욱 강화하는 가운데 발표되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출생지 자동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폐지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했으며, 이에 대한 법적 논쟁이 진행 중이다. 지난주 항소법원은 하급 법원의 판결을 유지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지 시민권 폐지 정책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