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올해 국정 연설에서 ‘부자 증세’ 압박을 재개한다. 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날 의회에서 진행할 국정연설을 통해 자사주 매입에 대한 세금을 4배로 확대할 것을 요청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국정연설에서 세계 자본중심 월가와 주식회사 미국을 겨냥해 이른바 억만장자에 대한 과세를 촉구할 것이라고 FT는 전했다. 자사주 매입에 대한 특별소비세율 1%를 4배로 늘리자는 제안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석유기업을 비롯한 기업들이 지역사회에 재투자하거나 근로자들에게 보상을 하는 대신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주 이익환원에만 몰두한다고 비난해왔다.
또 억만장자들의 미실현 투자이익에 세금을 부과할 것도 재차 요청할 전망이다. 노년층에만 허용된 인슐린 비용의 상한을 전국인에게 확대하자고 대통령은 제안할 것이라고 FT는 전했다.
이외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인프라(사회기반시설), 첨단 제조업,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막대한 보조금에 대한 초당적 지지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악관은 “제조업, 유틸리티, 에너지 분야에서 50개 주 소재 200개 넘는 기업들로부터 7000억달러 이상의 민간 투자를 촉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바이든 정권의 산업 보조금은 유럽, 아시아의 동맹국으로부터 보호무역주의를 옹호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에 대해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유럽 등 동맹이 “두려워할 것이 없다”며 보조금을 포함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얻을 것이 꽤 많다”고 말했다.
미국의 노력으로 “세계에 중요한” 클린에너지 기술의 비용을 줄어들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아무 것도 사과할 것이 없다”며 “솔직히 모든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덧붙였다.
백악관은 이번 연설의 경제 정책 부분을 설명하며 대통령이 고용시장의 회복력과 인플레이션 둔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부각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부유층과 대기업들이 공정한 몫을 지불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추가적 개혁 조치를 통해” 재정적자를 줄일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백악관은 밝혔다.
집권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했던 지난 2년 동안에도 바이든 행정부는 부자증세를 촉구했지만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게다가 이제 하원은 공화당이 장악해 바이든의 부자증세는 더 큰 저항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재정 정책은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워싱턴 정가의 최대 쟁점이라는 점에서 부자 증세도 다시 쟁점화할 수 있다. 현재 워싱턴 정가의 최대 쟁점은 미국의 채무상환불이행(디폴트) 위험이 다시 불거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부채 한도 증액 여부다.
공화당은 부채한도를 늘리는 조건으로 정부지출을 대폭 삭감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바이든 정권은 재정 건전성의 부담을 대기업과 부유층도 떠안아야 한다는 맞설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