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IRS)이 이민세관단속국(ICE) 및 국토안보부(DHS)와 협력하여 불법체류 이민자의 세금 정보를 공유하기로 하는 사상 초유의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협정은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불법 이민 단속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이민자 커뮤니티와 시민단체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이른바 양해각서(MOU)는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와 국토안보장관 크리스티 노엠(Kristi Noem)이 공동 서명했으며, ICE가 추방 명령을 받고도 체류 중인 이민자 중 형사 수사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IRS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ICE는 대상자의 이름, 주소, 위반 혐의를 제출하면, IRS는 이를 자사 세금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이 협정은 연방 법원에 제출된 문서에서 공개되었으며, 일부 세부사항은 비공개 처리되었지만, 불법체류자들의 세금 기록을 추방 및 수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IRS 내부 반발… 국장 대행 전격 사임
IRS 내부에서는 이번 협정을 둘러싼 반발이 거세다. 멜라니 크라우스(Melanie Krause) 국장 대행은 결정 과정에서 소외된 데 대한 반발로 사임 의사를 표명했으며, IRS 수석 법률 자문이었던 윌리엄 폴(William Paul)도 지난달 해임된 바 있다. IRS 내 직원들과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조치가 수십 년간 존중돼 온 납세자 정보 보호 원칙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NYU 세법센터는 성명을 통해 “IRS가 ICE에 납세자 정보를 넘길 경우, 기존의 연방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며, 서명한 당사자들은 형사 또는 민사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민단체·법조계 “납세자 프라이버시 침해… 세금신고 위축 우려”
퍼블릭 시티즌(Public Citizen) 공동대표 리사 길버트는 “이번 조치는 초당적으로 유지돼 온 납세자 기밀성의 원칙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조치”라며, 이민자들이 세금 신고를 꺼리게 되어 미국 조세제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IRS에 대한 정보 요청은 아직 실제로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협정을 기반으로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DHS 측은 “정보 공유는 공공 안전 위협을 식별하고, 폭력 범죄자 및 테러 가능성을 제거하며, 유권자 명부 정비와 복지 부정수급 감시에도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체류자들, 매년 수십억 달러 세금 납부
현재 불법체류 이민자들은 사회보장번호(SSN)가 없어도 개별 납세자 식별번호(ITIN)를 통해 합법적으로 세금 신고가 가능하다. 아메리칸 이민위원회(AIC)에 따르면, 2023년 한 해에만 약 900억 달러에 달하는 세금을 불법체류자들이 납부했으며, 이는 전체 노동 인구의 약 5%에 해당한다.
트럼프 행정부, “정보 공유는 국가안보 강화 위한 조치”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 취임 이후 불법 이민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MS-13, Tren de Aragua 등 범죄 조직과 연계된 이민자들에 대한 추방을 특히 강조해왔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취임 이후 10만 명 이상이 이미 추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DHS 대변인 트리샤 맥러플린은 “이번 조치는 연방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며 “이민자들의 범죄 연루 여부, 복지 수급 실태, 유권자 등록 현황 등을 파악해 미국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