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을 겨냥해 “왜 25만 원을 줍니까. 국민 1인당 10억씩, 100억씩 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마무리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부채라는 걸 개념 없이, 방만한 재정이라는 게 대차대조표에 대변 차변이 일치되는 거라 문제없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단 물가가 상상을 초월하게 오를 뿐 아니라 대외 신인도도 완전히 추락해서 대한민국 정부나 대한민국 기업들이 밖에서 활동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2024년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특별조치법을 대표 발의했고,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이 법안은 전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하자원이나 부존자원을 가지고 자급자족하는 나라가 아니지 않나”라며 “우린 오로지 사람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과 유럽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비교하며 “대선 때도 얘기했지만 영업 규제가 과도할 뿐 아니라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방역 정책을 겨냥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예를 들어 헬스클럽을 시간제로 해서 9시 전에 문 닫게 하면 오후 8~9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다 몰릴 텐데 오히려 그게 코로나19 대응에 좋지 않은 거 아닌가”라며 “시간을 풀어줘야 하는데 시간 제한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합리하고 디테일이 없는 것”이라며 “그래 놓고 대출은 해주니까 지금까지 (대출금이) 남아 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윤 대통령은 당 지도부와 대통령실 참모진에 “시장을 많이 다녀보면 어려운 이유가 뭔지 디테일하게 알 수 있다”면서 “여러 업종별로 자영업하시는 분들의 사업자 단체와 많이 소통하고, (단체 측에) 자세하게 물어봐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어 “실제 어려운 건 왜 어려운지 그건 결국 발품 팔아야 알 수 있다. 그리고 집에서 살림하는 사모님한테도 물어보셔야 할 거 같다”고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발언 도중 F1 경기의 피트스탑 장면이 담긴 사진을 직접 꺼내들기도 했다. 피트스탑은 F1 경기에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타이어 교체, 수리 등을 위해 2초 내외로 일시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운전자고, 여기 20명 달라붙는 건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업자단체, 금융기관”이라고 비유했다. 이어 “중앙부처라고 해도 여러 부처끼리 다 달라붙어야 하고, 지방정부도 다 함께 달라붙어야지 중앙정부만 붙는다고 될 문제도 아니다”라며 “정책은 만들어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집행이 잘 돼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집행, 전달 체계가 원활히 작동되는지 늘 점검해야 하고 팀플레이를 할 땐 피트스탑 같이 빨리 해야 한다”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데 늦으면 소용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포퓰리즘적 현금 나눠주기가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고 구조적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