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은 9일(현지시간) 현대차·LG의 조지아주 공장처럼 미국에 대규모로 투자한 외국 기업 근로자가 대거 검거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조지아주 공장에서 발생한 단속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규칙이나 비자 규정, 법적 조항 등에 변경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국토안보부와 상무부가 이 문제를 공동으로 검토 중이라고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대통령은 지난 일요일(7일) 직접 전 세계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해 줘 깊이 감사하며, 특히 반도체 칩이나 이번 조지아 사례처럼 배터리 같은 특수 제품을 생산할 때 고도로 숙련된 인력을 동반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언급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대통령은 동시에 이들 외국 기업이 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외국인 노동자와 미국인 노동자가 함께 일하며 서로를 훈련시키고 가르치기를 기대한다”면서 “따라서 그는 외국 기업들이 미국 노동력을 채용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레빗은 “우리는 미국인들이 이 일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한다”면서 “미국인들에 일자리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기업들이 이미 해당 기술을 보유한 근로자들을 데려올 필요성도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의 접근 방식은 매우 미묘하면서도 책임감 있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다”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현대차 배터리 공장에서의 이민 단속 작전 후 나는 미국에 투자하는 모든 외국 기업에 우리 국가의 이민법을 반드시 존중해 달라고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러분의 투자를 환영하며, 세계적 수준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위대한 기술을 지닌 뛰어난 인재들을 ‘합법적으로’ 데려오도록 장려한다”며 “우리는 신속하게 그것이 합법적으로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대미 투자를 위한 기술 인재의 입국 시 비자 발급을 완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와 관련해 전날 늦은 밤 워싱턴DC에 도착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 만나 한국인의 조속한 석방 및 재입국 불허와 같은 불이익 방지 등 마무리 협상과 비자 발급 확대 등의 제도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한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국에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 신설을 위한 입법과 전문직 취업비자(H-1B) 쿼터 확대를 공식 제안할 예정이다. 이번 사태의 빠른 해결을 위한 한시적 특별비자 발급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이민 단속 당국은 지난 4일 조지아주 내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회사인 HL-GA 배터리컴퍼니의 공장 건설 현장에 대해 대대적인 불법 근로 단속을 벌여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을 포함해 475명을 체포·구금했다.
체포된 한국인 대부분은 취업이 제한되는 전자여행허가(ESTA)나 단기 상용 비자(B-1)를 받고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