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5년 치 소셜미디어(SNS) 사용내역 제출 의무화를 추진한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10일(현지시간) 연방관보에 올린 공고를 통해 전자여행허가제(ESTA) 를 통해 무비자 입국하는 단기 외국인 방문객들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예고했다.
ESTA 대상국은 한국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 호주· 일본 등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가입한 40여 개국이다.
CBP는 “2025년 1월 행정명령 14161호(외국 테러리스트 및 기타 국가안보 공공 안전 위협으로부터의 미국 보호) 준수를 위해 소셜미디어를 ESTA 신청 시 ‘필수 데이터 요소’로 추가한다”며 “ESTA 신청자는 지난 5년간의 소셜미디어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셜미디어 외에도 기존에 제출해야 하던 내역 외에 ‘고가치 데이터 항목’을 추가한다며 가능한 경우 △ 5년 치 전화번호 △ 10년 치 이메일 주소 △ 가족 구성원 정보 △ 얼굴·지문·DNA·홍채 등 생체 정보 등을 요구하겠다고 명시했다.
CBP는 이번 제안에 대한 대중의 의견 수렴을 60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해당 계획이 확정되면 CBP가 앞으로 몇 주에서 몇 달에 걸쳐 점진적으로 변경 사항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미국 이민법 전문 로펌 프래고먼은 CBP의 입국자 데이터 수입 확대로 미국 방문 허가를 받기 위해 대기해야 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관련 조사가 훨씬 면밀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현재 ESTA를 통해 미국에 입국할 경우 90일 간 체류할 수 있다. ESTA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국경 단속을 주요 정책으로 내걸고 미국 입국자에 대한 제한을 강화해 왔다. 9월 말부터는 ESTA 수수료를 기존 21달러(약 3만 원)에서 40달러(약 5만 6000원)로 대폭 인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