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의 부분적 업무정지가 나흘 만에 종료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하원과 상원을 통과한 초당적 예산 합의안에 3일(이하 현지시각) 서명하며 연방정부 재가동을 확정했다고 야후뉴스가 4일 보도했다.
이번 셧다운은 하원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지난 주말 시작됐다. 이후 하원이 217대 214로 법안을 최종 가결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서명하면서 사태는 마무리됐다. 다만 국토안보부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앞서 상원 민주당은 국토안보부 예산이 포함된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제동을 걸었다. 국토안보부는 이민세관단속국과 세관국경보호국을 관할하는 부처다. 민주당은 이들 기관의 단속 방식과 권한을 둘러싼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말 민주당과 타협에 도달했다고 밝히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지만 하원 내 강경 공화당 의원 일부가 반발하면서 표결은 지연됐다. 트럼프는 지난 2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협력하고 있다며 “어떠한 수정도 없이 즉각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의회 지도부는 정부 전반을 포괄하는 단일 예산안 대신 세 개의 법안으로 나눠 처리하는 방식을 택했다. 농무부와 에너지부, 법무부, 내무부 예산을 담은 두 개 법안은 이미 처리됐지만 국토안보부 예산을 포함한 세 번째 법안이 막히면서 이번 셧다운이 발생했다.
이번 합의는 국토안보부를 제외한 나머지 정부 부처에 대해 장기 예산을 확보하고 국토안보부 예산과 이민 정책 개혁 논의는 추가 협상에 맡기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민주·공화 양당은 향후 10일 안에 국토안보부 예산과 개혁안을 놓고 다시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단속 요원의 신원 공개와 영장 기준 강화 등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존슨 하원의장은 이 가운데 일부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반면 민주당 일각에서는 제시된 개혁안이 충분하지 않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존 케네디 공화당 상원의원은 “앞으로 2주간 국토안보부 예산을 둘러싼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고 존 툰 상원 원내대표도 “합의가 있더라도 처리 과정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야후뉴스는 이번 셧다운이 지난해 가을 43일간 이어진 장기 셧다운에 비하면 짧았지만 국토안보부 예산을 둘러싼 정치적 대립이 이어지고 있어 추가 셧다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