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의 2024 회계연도 예산안 의회 처리 마감 시한이 1주일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미국 정부의 부채 부담이 지속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경고가 나왔다.
의회가 이달 말까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미 연방정부는 2024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0월 1일(현지시간) 필수기능을 제외한 나머지 정부 기능이 마비되는 셧다운(폐쇄)에 들어간다.
미 정부 부채는 지난해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기준금리를 대폭 끌어올려 40여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높인 여파까지 더해져 큰 폭으로 늘었다.
미국의 막대한 정부 부채는 재정정책 기조를 둘러싼 심각한 이견을 불러 금융시장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잦은 정부 셧다운을 초래하고 있다.
사상최대 부채 규모
미 정부 부채 규모는 지난주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33조달러로 치솟았다.
팬데믹 이후 정부 재정적자가 대폭 확대된데다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해 대규모로 국채를 발행하면서 부채 규모가 대폭 늘었다.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인상 여파로 국채 수익률이 뛰면서 이자 부담이 늘어난 것도 한 원인이다.
이자 감당 가능한가
비즈니스 인사이더(BI)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그 어떤 정부도 부채를 모두 갚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막대한 부채 규모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이에 따른 엄청난 규모의 이자 비용은 다른 얘기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부채가 초래하는 막대한 이자비용이 과연 계속 감당할 만한 수준이냐는 별개 문제라는 것이다.
미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현재 미 연방정부 재정적자 이자부담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1%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전망은 어둡다.
CBO는 2053년이 되면 이자비용이 GDP의 6.7%로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자 갚느라 다른 일 못 해
이자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현재 연방정부 재정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보장(소셜시큐리티) 재정지출을 넘어설 전망이다.
CBO에 따르면 2051년에는 연방정부 전체 재정지출 1위 항목이 부채 이자 지급 비용이 된다.
시민단체 ‘책임있는 연방재정위원회’ 위원장인 마야 맥기네스는 BI에 “이는 확실하게 지속불가능한 것”이라고 단언했다.
맥기네스는 “미국이 그런 것처럼 부채가 경제보다 더 빠르게 늘어나면, 또 이자 부담이 이보다 더 빠르게 늘어나면 이는 심각한 경고 신호”라고 지적했다.
CBO 추산에 따르면 미 정부 부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30년이 되기 전에 사상최대로 증가한다. 현재 약 100%인 이 비중이 2029년에는 107%로 늘 전망이다. 이는 2차 대전 직후인 1946년에 기록한 106%를 웃도는 사상 최고 비중이다.
CBO는 나아가 2053년이 되면 그 비중이 181%까지 치솟을 것으로 우려했다.
맥기네스는 부채를 줄이려면 부유층 뿐만 아니라 중산층 세금도 올려야 하고, 동시에 국방비·사회보장지출 등의 정부 지출 감축도 필요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