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빈곤층을 노리는 눈 ‘CCTV’…감시 목적으로 ‘전락'”

미국 지역 사회에서 안전을 위해 공공주택에 설치된 범죄 예방용 폐쇄회로(CC)TV가 입주민을 감시하는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 27개 주에서 연방정부의 범죄 예방 보조금을 받는 공공주택 사업자 60곳과 해당 주택 거주자들, 법률 지원 변호사 등의 인터뷰와 법정 문건 등을 통해 이 같은 결론이 나왔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주택도시개발부(HUD)는 범죄 예방 보조금으로 공공주택의 감시용 카메라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일부에선 안면인식 기능을 가진 첨단 CCTV도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CCTV들이 범죄 예방용보단 오히려 주민들을 감시해 사소한 경범죄 등을 이유로 주민들을 쫓아내는 데 악용되고 있단 분석이 나온 것이다.

복도에 침을 뱉었다는 이유, 세탁실에 있는 카트를 마음대로 치웠다는 이유 등 다양한 이유로 공공주택에서 쫓겨난 사례들이 발생했는데, 관련 소송에서 이들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증거로 제시된 것이다.

버지니아주의 스콧 카운티의 한 공공주택에선 CCTV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해 거주민이 아닌 이들을 가려내는 데 이 같은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또 매사추세츠 뉴 베드포드의 공공주택에선 세입자들이 야간 손님 초대 금지 규정을 어기는지 보기 위해 CCTV 녹화 영상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이 활용 중이다.

노스다코타주 롤레트의 한 공공주택에는 세입자가 100명 정도인데 CCTV는 이보다 많은 107대가 깔려있어, 뉴욕 라이커스섬 교도소에 설치된 것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WP는 지적했다.

미국에선 공공주택에서 퇴거 조치를 당하면 이후의 생활을 하기 매우 힘들어지고, 일자리도 구하기 어려워지는 등 문제가 생겨 관련 우려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실제 2021년 뉴 베드포드 공공 주택에서 살던 데버러 시킨스(68)는 담배를 피는 모습이 CCTV에 반복적으로 찍혀 이곳에서 퇴출당했다.

동생 집에서 임시로 거주하던 시킨스는 최근 새로운 주택의 입주 허가까지 받았지만 집주인의 이력조회 이후 해당 사실이 밝혀져 입주가 막혔다고 했다. 그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한탄했다.

HUD 측은 공공주택이 CCTV를 이와 같은 용도에 쓰는 것이 보조금 지급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다.

경찰은 CCTV가 범죄 수사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오하이오주 스튜벤빌의 한 경찰관은 “공공주택 CCTV는 지역 경찰이 마약 수사 등을 하는 데 필수적인 수단”이라고 옹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