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4일(현지시간) 미국의 경쟁력과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핵심 및 신흥 기술(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y·CET)’ 분야에 대한 국가 표준 전략을 발표했다.
그간 민간 영역에서 주로 이뤄지던 표준 개발 노력에 미국 정부의 개입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있는 미국의 대(對)중국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미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 소비자들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의 기반과 국제 표준 개발에 있어 미국의 리더십과 경쟁력을 모두 강화할 ‘CET에 대한 미국 정부의 국가 표준 전략’ 보고서를 공개했다.
행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최초의 국가표준 전략 발표”라고 의미부여했다.
보고서는 “표준 개발은 미 전역의 경제적 번영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미래 산업에 대한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한다”며 “CET 영역의 표준에 대한 미국의 관여를 강화하는 것은 미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를 튼튼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민간 영역이 주도해 표준을 개발해 왔지만, 첨단 기술 분야의 국제 표준 제정에 있어 중국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미국 정부가 이에 대한 관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표준기술연구소(NIST) 등은 그간 신흥기술 국제표준 개발과 관련해 국가가 표준 제정을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정책과 영향력 행사에 우려를 표해 왔다.
보고서에도 “미국 정부는 오랫동안 투명성, 민간 및 공공 부문 리더십,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접근법을 통해 표준 개발 프로세스에 관여해 왔다”며 “이는 최고의 기술이 시장에 출시되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경쟁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반영하는 프로세스”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오늘날 미국은 오랜 표준 리더십과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들과 함께 수십년간 유지해 온 국제 표준 설정의 핵심 원칙에 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략적 경쟁자들은 자신들의 군사·산업 정책과 독재적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차단하고 다른 나라의 혁신을 늦추는 것을 포함해 중립적인 경기장이 돼야 할 것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기울임으로써 CET 등에 대한 국제표준 개발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은 표준 제안에 대한 지지를 회유하거나 강요하고, 최대의 일방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SDO로 표준 개발을 몰아가기 위해 외국인 투자와 강압적인 경제적 영향력을 사용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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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28일(현지 시각) 입법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인베스팅 인 아메리카’ 투어에 나서 노스캐롤라이나주 더럼에 있는 반도체 제조업체 울프스피드사를 방문해 장비를 살펴 보고 있는 모습.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
미국은 ‘CET 국가표준 전략’과 관련해 기술적 장점에 대한 선의의 관여라는 국제표준개발기구(SDO)의 기본 정신을 유지하면서 미국의 민간 부문 및 공공 부문의 참여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미국의 경쟁력과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CET 분야로는 △통신 및 네트워킹 기술 △컴퓨터와 메모리, 스토리지 기술을 포함한 반도체 및 마이크로전자기술 △인공지능(AI) 및 머신 러닝 △생명공학 △PNT(위치·항법·시각) 서비스 △전자인증 인프라 및 분산 원장 기술 등이 망라됐다.
이에 더해 △청정에너지 발생 및 저장 △양자 정보 기술 △자율 연결 인프라 △바이오뱅크 △다양한 유형의 무인항공기 및 자율주행차량 등 자율 연결 전동화 교통 △핵심 광물 공급망 △사이버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탄소 포집·제거·활용·저장 등도 포함됐다.
국가 표준 전략으로는 투자·참여·인력·통합 및 포괄 등 4대 목표와 이를 위한 8가지 추진 방안이 제시됐다.
추진 방안에는 △표준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자금 지원 증대 △민간 부문의 참여를 방해하는 장벽 제거 △국제표준 거버넌스 및 리더십에서 미국과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의 대표성 및 영향력 강화 △새로운 표준 인력 교육 및 역량 강화 △강력한 표준 거버넌스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와 표준 협력 심화 △표준 개발에 있어 광범위한 대표성 촉진 등이 담겼다.
보고서는 “미국은 우리가 이전의 인터넷과 무선통신, 기타 디지털 표준을 사용했던 것처럼 새로운 영역에서 길을 이끌기 위해 개방적이고 투명한 표준 시스템에 전념하는 모든 국가와 협력할 것”이라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국과 세계의 혁신, 안보 및 번영은 위험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행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미국 및 동맹이 주도하는 블록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다른 블록이 형성되면서 2개의 국제 표준을 가질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어떤 나라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우리는 모두가 협상 테이블에 오길 바란다. 그래야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기술적 솔루션이 결실을 맺을 수 있다”면서 “우리는 모든 나라가 경쟁하길 원한다. 어떤 시나리오에서든 정말 나쁜 결과는 세계가 분열돼 다른 지역에서 개발된 표준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