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29일(현지시간) 한국을 대표적인 모범 동맹국으로 평가하며 미국의 특별한 호의를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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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날 워싱턴DC 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모두발언에서 “이스라엘, 한국, 폴란드, 핀란드, 발트 국가들 등과 같이 역할을 다하는 모범적인 동맹국은 미국의 특별한 호의(special favor)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어 “국방부는 인도·태평양에서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 확대를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면서 “한국은 국방비에 대한 새로운 글로벌 기준을 준수하기로 약속하고 북한에 대한 자국 방어의 일차적 책임을 맡기로 함으로써 모범적인 동맹임을 보여줬다”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공동 팩트시트에서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2%대 후반인 국방비를 가능한 이른 시일 내 3.5%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한국은 한미 연합군 체제에서 미국이 보유한 전시작전통제권(OPCON)을 한국군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전작권 전환은 조건에 기반해 추진되는 사안으로, 한국군이 한반도 방어의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최근 미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2029년 1분기까지 전작권 전환을 완료하는 목표의 로드맵을 미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