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출신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미군과 정보기관에 ‘불법 명령을 거부하라’고 촉구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형까지도 가능한 반역적 범죄”라며 이들을 기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해당 동영상을 공유하며 “이것은 최고 수준의 반역적 행위”라며 “국가에 대한 반역자인 이들을 각각 체포해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왜 저들은 반역죄로 체포되지 않는가”, “테이프를 보관해 두고 다음에 민주당이 집권하면 다시 꺼내야 한다”, “이 반역자들은 (자신들이) 동의하지 않는 것은 뭐든지 불법적인 명령으로 간주한다”, “전부 기소하라” 등의 내용을 담은 답글들을 다수 공유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정말 나쁘고, 우리나라에 위험하다. 그들이 하는 말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 반역자들의 반역적 행위! 감옥에 가둘까?”, “반역적 행위, 사형이 가능한 범죄!”라는 글을 재차 올렸다.
이후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원들의 사형을 원햐나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하면서도, 민주당 의원들의 영상 게시를 강하게 비난했다.
앞서 지난 18일 민주당 의원 6명은 미군과 정보기관 구성원들을 향해 ‘트럼프 행정부가 기관을 국민들과 대립시키고 헌법의 기본 원칙을 위협하고 있다’고 호소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게시했다.
참여한 의원들은 미 중앙정보국(CIA) 분석관 출신이자 이라크전 참전용사인 엘리사 슬롯킨 상원의원, 전 우주비행사이자 해군 장교 출신인 마크 켈리 상원의원과 제이슨 크로우·매기 굿랜더·크리스 델루지오·크리시 훌라한 하원의원 등이다.
켈리 의원은 “우리의 법은 명확하다. 여러분은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슬롯킨 의원도 “우리는 여러분이 법과 헌법을 지켜주기를 필요로 한다. ‘배’를 포기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다만 특정 사건이나 상황을 언급하지는 않았고, 불법 명령의 사례도 제시하지 않았다.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 복귀 이후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 등 그의 대표적인 ‘정적’들이 잇따라 기소되고 있다.
미국 법에 따라 민간인은 ‘반역적 음모’ 혐의로 최대 징역 20년형에 처할 수 있다. 군인의 경우 군사재판법에 의거해 반역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최대 사형까지도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