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한국에서 내주 개최되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관련해 한국을 ‘민주주의 투사(champions)’라고 평가했다.
켈리 라주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선임국장은 이날 외신센터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리더십을 한국에 넘긴 것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는 민주주의를 증진과 수호가 공동의 열망이자 책임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되는 의미’를 묻는 취지의 말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1차 정상회의에서 말했듯이 민주주의는 전 세계적으로 투사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우리는 한국이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투사 중 하나로 올라선 것에 대해 매우 기쁘다”며 “우리는 그들과 협력하게 돼 매우 기쁘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한국이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전 세계의 정부와 시민사회 지도자들, 비정부기구(NGO) 등이 서울에 모여 민주주의에 대해 얘기하고, 약속들을 발표하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성에서 진정한 가치를 본다”고 설명했다.
라주크 국장은 특히 “현장에서 논의될 수 있는 특정 국가에 대한 질문은 진정으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의 인권상황은 우리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 온 것”이라고 정상회의에서 북한 인권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정상회의를 세계 각국이 모여 민주주의 증진과 전 세계 인권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장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라주크 국장은 또 “이번 회의는 전 세계 인구의 약 절반을 대표하는 세계 40개국에서 선거가 열리는 중요한 해에 개최된다”며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변곡점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오는 18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개최된다.
권위주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바이든 대통령 주도로 처음 회의가 개최된 이후 미국 이외 지역에서 단독 개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대표단을 이끌 예정이다. 블링컨 장관의 한국 방문은 지난해 11월 이후 4개월여 만이다.
라주크 국장은 이번 정상회의에선 처음으로 상업용 스파이웨어 오용 문제를 논의하기로 결정했다며 “이 문제는 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순위였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지난 5일 상업용 스파이웨어 운영·배포와 관련해 개인 2명, 단체 5곳을 제재한 바 있다.
마헤르 비타 NSC 조정관은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파트너들과 함께 상업용 스파이웨어에 대한 공동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올해 처음으로 장관 및 고위 관리들이 모여 상업용 스파이웨어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