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조 바이든 행정부의 검토 요청에 따라 마리화나를 저위험 약물로 분류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40개주에서 합법화된 마리화나에 대해 연방차원의 규제 완화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보건복지부는 30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권고문을 자국 마약단속국(DEA)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미 마약단속국도 이날 대변인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과학적, 의학적 평가를 수행했다”며 “단속국은 통제물질법(CSA)을 근거로 약물의 위험도를 변경할 권한이 있는 만큼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미국은 크게 남용 위험과 의료적 사용 여부에 따라 규제약물을 5단계로 구분해 CSA에 기재하고 있다. 마리화나는 현재 CSA 상 최고 위험 등급인 1급 약물로 분류됐다. 남용 위험성이 매우 높은 데다 의료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규제약물 중에선 헤로인·LSD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주무 부처에 판단을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행정부의 절차는 보건복지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독립적인 절차로 증거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우린 그 절차가 진행되도록 내버려 두겠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2018년 10월, 우루과이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국가 차원에서 마리화나를 합법화해 북미 지역 마리화나 재배 및 유통 산업의 본고장이 됐다. 미국 연방정부도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면 인접한 캐나다 업체들이 시장을 대폭 확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약물 분류 체계에서 마리화나의 위험도를 하향 조정할 수 있다는 소식에 이날 캐나다 마리화나 업체 캐노피 그로스와 크로노스그룹 주가는 뉴욕증시에서 전일 대비 각각 13.24%, 7.47% 상승한 채 장을 마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