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완성차 업계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연비 규제 완화를 공개 지지하고 나섰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GM·토요타·폭스바겐·현대차·포드·스텔란티스 등 주요 완성차 업체를 회원사로 둔 자동차혁신연합(AAI)은 미 연방 제1순회항소법원에 제출한 소송 관련 의견서를 통해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교통부는 지난달 28일 2031년형 승용차와 소형 트럭의 평균 연비 목표치를 L당 14.7㎞로 확정했다. 이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2024년 정한 기준(L당 21.4㎞)보다 대폭 완화된 수치다.
미국 교통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법이 정한 범위를 넘어서 기준을 높였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를 포함한 민주당 성향 20여개 주와 도시, 카운티가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급변하는 친환경 트렌드와 전기차 보급 확산 추세를 의도적으로 외면했으며, 최대 실현 가능 연비 분석을 심각하게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환경단체와 소비자단체도 비슷한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그러나 AAI는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자동차 산업 생태계 전반에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AAI는 의견서에서 “과도하고 급격한 이전 정권의 규제는 업계의 현실적인 사업 계획에 큰 악영향을 미쳤다’라며, ‘현실과 격리된 기준을 강제할 경우 미국 시장을 겨냥한 수백 종의 신차 모델 개발과 자본 투자, 성능 검증 일정이 모두 위태로워진다”고 강조했다.
미 교통부의 추산에 따르면 이번 규제 완화로 차 한 대당 평균 준수 비용은 1289달러 줄어들지만, 반대로 차량 수명 주기에 걸쳐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연료비는 1600달러 이상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2050년까지 미국의 휘발유 소비량 역시 4.6% 증가해 약 4580억 L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석유와 천연가스 업계 단체인 미국석유협회(API)도 이번 소송에서 행정부 편에 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