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9일(현지시간) 이민 신청자의 반미 활동을 검증하기 위해 소셜미디어(SNS)까지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AFP 통신과 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는 이날 이민 심사와 관련된 업데이트된 정책 매뉴얼을 발표했다.
USCIS는 매뉴얼에서 반미 이념이나 반미 활동을 지지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에겐 시민권, 취업 허가, 영주권 및 기타 합법적 지위를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특히 소셜미디어 상에서의 반미 활동 여부도 심사 과정에 포함됐다.
매튜 트래게서 USCIS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미국을 경멸하고 반미 이념을 퍼뜨리는 사람들에게 미국의 혜택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며 “미국에서 살고 일 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 이민 혜택은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다”라고 말했다.
USCIS는 ‘반미’를 정의함에 있어 지난 1952년에 제정된 ‘이민국적법'(INA)을 근거로 했다. INA는 주로 공산주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이민 신청자의 반미 활동 검증이 이민 심사관의 재량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이스라엘 문제와 관련해 외교정책에 반하는 이들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향후 미국 이민의 문은 더욱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유대주의를 앞세우며 컬럼비아대학교와 하버드대학교 등과 충돌한 데 이어 미국 국무부는 전날(18일) 6000개 이상의 학생 비자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