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바이든 탄핵조사 결의안 통과…”트럼프 재판에 맞불”

공화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미국 연방 하원이 13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공식화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탄핵 조사는 탄핵 추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는 조사다.

AFP통신에 따르면 공화당 221명 민주당 212명으로 구성된 하원은 이날 정당 노선 그대로 모든 공화당 의원은 찬성, 모든 민주당 의원 반대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14일부터 3주가 넘는 기간 동안 연말연시 휴가에 돌입하게 되어, 이날은 바로 휴가 시작 바로 전날이다.

당초 결의안을 반대했던 켄 벅 공화당 의원조차 찬성으로 돌아섰다. 백악관이 헌터 바이든 감싸기에 나선 탓에 온건 입장 의원이 태도를 바꾼 것이다. 앞서 헌터에 대해 하원 위원회들이 비공개 조사 소환장을 보냈는데 헌터가 응하지 않았고, 백악관은 수사를 지휘하는 3개 위원회에 수사 권한을 승인하는 하원의 공식 결의가 없는 소환장은 유효하지 않다고 밝혔다.

탄핵조사 결의안에 바이든 대통령에게 어떤 잘못이 있다는 비난의 내용이 담긴 것은 아니다. 결의안은 공화당이 주도하는 3개 위원회가 조사를 계속하고 자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이 위원회들은 조사에 필요한 증인을 소환할 소환장을 승인하고 이미 발행된 다수의 소환장을 소급하여 승인할 수 있다. 그리고 조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외부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공화당은 아직 대통령의 부패 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만약 탄핵 조사 후 중대한 이유가 있어 탄핵안이 발의되고 하원에서 통과해도 상원은 민주당이 주도하기에 탄핵이 결정날 가능성은 없다. 하지만 AFP는 이번 조사를 통해 공화당 의원들이 2024년 재선을 위해 캠페인을 벌이는 바이든을 공격하고 경쟁 상대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면하게 될 연방 형사 재판에 대한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투표 직후 장문의 성명을 통해 “(공화당이) 미국인의 삶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어떤 일도 하기보다는 거짓말로 나를 공격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긴급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신, 그들은 공화당 의원들조차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근거 없는 정치적 행위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가 부통령 당시의 아버지의 직위를 이용해 우크라이나에서 거액을 받았다고 보고, 일부 의원들은 직접 바이든이 헌터의 사업을 돕거나 탈세 관련 기소를 막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하원의 표결에 앞서 헌터 바이든은 의사당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며 아버지가 자신의 사업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명에서 “심각한 중독 속에서 나는 재정에 대해 극도로 무책임했다.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의) 탄핵사유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뻔뻔하다. 내 사업에 아버지가 금전적으로 관여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헌터 바이든은 자신의 말이 잘못 전달될 우려가 있어 공개적으로만 증언하겠다고 했다. 하원은 의회의 비공개 조사 요청을 무시한 데 대해 그를 의회모독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