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아동과 청소년의 유해한 온라인 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포함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스마트폰과 인터넷 과다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공공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SNS 이용 최소 연령을 대폭 상향하거나 16세 미만의 SNS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이는 최근 호주에서 시행된 16세 미만 SNS 이용 금지 정책을 모델로 한 것이다.
이번 검토안에는 게임과 SNS에서 사용되는 ‘연속 접속 보상’ 기능이나 영상과 이미지가 끝없이 이어지는 ‘무한 스크롤’ 같은 중독성 높은 앱 설계 요소를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아동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을 막기 위해 야간 스마트폰 사용 제한이나 이른바 디지털 통금제 도입 여부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그동안 청소년 SNS 전면 금지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지만 최근 들어 집권 노동당 내부에서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입장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영국 상원에서 논의 중인 ‘아동 복지 및 학교 법안’에는 16세 미만 아동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수정안이 제출돼 있으며 노동당과 자유민주당, 보수당 소속 의원들이 공동으로 서명했다.
영국 정부는 이와 별도로 학부모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술 사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SNS 접근 제한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해 관계 부처 장관들이 호주를 방문할 계획이다. 호주에서는 SNS 접근 시 엄격한 연령 인증 절차를 도입해 X와 틱톡 등 유해 가능성이 있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또 5세부터 16세 아동을 둔 부모를 대상으로 새로운 스크린 타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과도한 디지털 기기 사용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수업 시간뿐 아니라 쉬는 시간과 교과 사이 시간에도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보다 강력한 지침이 적용될 예정이다. 학교 감독 기관인 오프스테드는 휴대전화 사용 금지 조치가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도록 요청받게 된다.
리즈 켄들 영국 기술부 장관은 “온라인 안전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의 우려는 여전히 크다”고 말했고 브리짓 필립슨 영국 교육부 장관은 “휴대전화는 학교에 있을 자리가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