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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4년 중임 대통령제, 국민수용성 높아…개헌, 국회서 논의·추진 바람직”

"87년 대통령제 한계 공감…내각제 아닌 4년 중임제로 보완" "분권형 대통령제 특정 지칭한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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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3, 2026
in 정치, 최신뉴스,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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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4년 중임 대통령제, 국민수용성 높아…개헌, 국회서 논의·추진 바람직”

청와대는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 구상과 관련해 “국회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 개헌 합의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원칙”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이 대통령의 여야 중진 의원들과의 골프 회동에서 분권형 개헌 논의가 진행될 시 임기를 단축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보도와 관련, “골프 사안에서 오가는 대화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제와 개헌에 관한 청와대의 원칙적 입장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헌적 대통령 중심제가 가진 문제점에 공감하고 있다”며 “제헌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4년 중임 대통령제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각제는 아니다”라며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특정해 지칭한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개헌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개헌은 국회 20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헌 합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의 원칙이고 여러 번 밝힌 바 있다”며 “다시 한번 이 부분에 관한 원칙을 확인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초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중진 의원들과 골프 회동을 했고, 이 자리에서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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