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지난 7월 말께 타결한 통상 협상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한국 측 실무 대표단이 워싱턴DC에서 미국 측과 협의를 마무리하고 9일(현지시간) 귀국길에 올랐다.
이번 협상 관련 부처에 따르면 한국 측 실무대표단은 지난 7일 워싱턴DC에 도착, 8일 상무부 및 미무역대표부(USTR) 등 미국 측 통상 당국자들과 만나 협상한 뒤 9일 오전 한국행으로 향했다.
이번 대표단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박정성 무역투자실장, 안홍상 미주통상과장과 기획재정부의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 등을 주축으로 구성됐다.
이번 방미 일정은 지난 7월 30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한 일환이다. 당시 한국은 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과 한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및 차부품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협상 타결이 구두 합의 수준에 그쳤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여전히 수출 주력 품목인 자동차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를 적용받는 상황이다.
반면 일본은 지난 4일 미국 양해각서(MOU) 수준의 무역합의를 끌어내면서 이달 16일부터 15%의 자동차 관세를 적용받기로 확정했다.
일본이 먼저 관세율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데 성공하면서 미국 자동차 시장을 놓고 경쟁 중인 한국은 다급한 상황이 됐다.
미국은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협력 펀드와 관련해 운용 방식, 결정 구조, 이익 배분 방안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제안한 투자 패키지는 조선 분야에 1500억 달러, 반도체 등 전략 산업에 2000억 달러를 각각 투자하는 방식이다. 투자는 직접 투자(equity)와 대출(loans), 보증(credit guarantees) 등으로 구성된다.
한국은 직접 투자는 전체의 5% 수준으로 하되, 나머지 대부분은 투자 프로젝트를 간접 지원하는 보증으로 채워 실질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미국을 설득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이 보다 높은 비율로 자국이 지정한 분야에 직접적으로 투자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한국은 3500억 달러 중 1500억 달러는 조선업 ‘전용’ 투자금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마저도 거부하며 전액에 대한 재량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 대상 선정을 둘러싼 이견도 상당하다. 미국은 자국이 투자 대상 선정에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국은 프로젝트 사업성을 따져 투자를 결정하고 국내 기업도 참여시키길 원하고 있다.
투자 이익 귀속 문제 역시 견해차가 크다. 미국은 투자 이익의 90%를 자국이 보유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은 ‘이익의 90%를 미국에 재투자한다’는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다.
지난 4일 무역 합의를 타결한 일본의 경우, 대미 투자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투자금이 모두 회수되기 전까지는 양국이 수익을 절반씩 나누지만, 투자금이 회수되면 미국이 수익의 90%를 취하는 방식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9일(한국시간)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한미) 관세협상은 지난 7월 30일 타결됐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세부 이행 방안”이라며 “3500억 달러 펀드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MOU(양해각서) 문안을 놓고 한미 간 협상을 수십 번을 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김 실장은 또 “우리에게 제시된 문안과 (일본에 제시된 문안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 문안을 보면 우리나라 국민 중에 누가 그 문안 그대로 서명해야 한다고 생각하겠나. 우리는 절대 그런 문안으로 서명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양국이 쟁점에서 견해차가 큰 데다, 한국 기업 대미 투자의 상징과도 같은 조지아주 현대차(005380)·LG에너지솔루션(373220) 배터리 공장에 대한 미국 이민 당국의 대대적 단속으로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이 체포돼 구금되는 사건까지 벌어지면서 한미 간 분위기도 가라앉아 있는 상황이다.
대미 투자 외국 기업 근로자들에 대한 비자 발급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양측이 주요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한미 간 실무협의 교착 상태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