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합주 조지아, 대선 수개표 ‘일시 중지’…법원 “혼란 초래” 판결

미국 대선 경합지 중 한 곳인 조지아주(州)의 대선 수개표 방침이 15일(현지시간) 법원으로부터 일시 중지 판결이 내려졌다.

내달 5일 대선을 앞두고 새로운 규칙이 너무 급히 정해져 선거 과정에서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이유다.

CNN 등에 따르면 이날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상급법원의 로버트 맥버니 판사는 지난달 조지아주 선거관리위원회가 통과시킨 수개표 결정의 효력을 일시 중단한다고 판결했다.

그는 “(규칙 결정이) 너무 많이, 너무 늦었다”며 “선거 과정에 불확실성과 무질서를 더하는 모든 것은 공공에 해가 된다”고 밝혔다.

맥버니 판사는 특히 수개표를 진행해야 하는 인력들이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이고 관련 예산 또한 책정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수개표 방침을 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은 각각 찬반으로 나뉘어 갈등을 빚어왔다.

공화당은 투명한 개표를 위해서는 수개표가 정답이라는 입장으로, 공화당 성향의 조지아주 선관위 결정도 이에 따라 이뤄졌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황도 영향을 끼쳤다.

2020년 대선 당시 조지아주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민주당)에게 약 1만 표 차로 패한 트럼프는 지금까지도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이끄는 수개표 방침이 선거 과정 지연의 의도가 있고 특히 선거 결과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려는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지난 2일 조지아주 선관위 결정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날 판결에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측 등 민주당 전반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처음부터 이 규칙은 선거 결과를 지연시켜 결과에 대한 의심을 심으려는 시도였다”며 “이를 차단한 이번 결정 덕분에 우리의 민주주의는 더욱 강해졌다”고 했다.

맥버니 판사는 다만 수개표 규칙 자체가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것은 아니라면서 추후 수개표 문제를 좀 더 면밀히 따져볼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맥버니 판사는 지난 14일에는 선거관리위원들이 선거 절차에 대한 우려나 의혹이 있더라도 주법에 규정된 날짜까지 선거 결과에 대해 인증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조지아주 선관위는 선거 과정에서 부정 행위 등에 대한 의혹이 있다면 선거관리위원들이 인증을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맥버니 판사는 “어떤 선거 감독관도 무슨 상황이 오더라도 선거 결과 인증을 거부하거나 기권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