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9일 한미관세협상에서 합의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펀드 조성 방안과 관련해 “(한미 양국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도 제대로 시작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저희가 어느 정도 내세울 것도 있고 하니 종합적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투자펀드 조성과 관련한 한미 협상 상황에 대해 “3500억 달러를 외환시장에서 어떻게 조달해서 운영하느냐는 문제가 선결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미국 쪽에 이해시키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1년에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이 200억~300억 달러를 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미국이 도와줄 부분은 해답을 달라고 하고 있다”며 “그 문제 때문에 (협상이) 상당히 교착 상태에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자동차 품목 관세 인하 조치 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자동차 산업이 중요하고, (일본과의) 관세 차이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3500억 달러는 우리 경제 전체에 너무나 큰 충격을 주는 것을 단기간 자동차 산업 관세 차이를 좁히겠다고 서두를 수는 없지 않겠나. 업계와 상황을 공유하며 이른 시간 내에 한미 간 합의가 이뤄지도록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실장은 대미투자를 통한 실익과 관련해서는 “사업 이행 주체는 대한민국 기업이기 때문에 수혜자는 우리나라가 될 것이다. 그 부분엔 (한미가) 이견은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