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확대 방안과 관련한 당내 의견을 수렴해 전달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당내 의견을 바탕으로 재검토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전날(4일) 관련 현안에 함구령을 내리면서도 빠르게 입장을 정리해서 밝히겠다고 한 만큼 여당 내부의 여론이 향후 기준 재조정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지도부는 최근 대통령실에 대주주 요건 강화와 관련한 의견을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통령실은 “당내 여러 의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정리가 되면 대통령실에 전달해 달라”고 했다고 한다. 종합적인 의견을 토대로 재검토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앞서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확대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 발표 이후 증시가 급락하자 국회 전자 청원 사이트에는 법 개정을 반대하는 청원에 12만 명 이상이 동의하는 등 여론이 들끓고 있다.
당내에서도 여론이 심상치 않자 재검토를 시사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하루 만에 “당내 코스피5000특위와 조세정상화특위를 중심으로 10억 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살피겠다”고 했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 등도 기준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간 대통령실은 대주주 요건 강화 같은 세제개편안이 코스피 지수 급락에 직접적 영향을 준 것은 아니라며 선을 그어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4일)에도 대주주 요건 강화안이 증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선후관계는 있으나 인과관계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 분석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물밑에서는 여론을 청취하며 재검토 카드도 고려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000시대를 공약하는 등 주가 부양에 힘을 싣는 상황에서 대주주 요건 강화가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실과 정부가 협의해 발표한 내용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다”면서도 “당은 민심과 여론을 반영하는 통로다. 당을 통해 대주주 요건 강화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을 전해 듣고, 그것을 토대로 재검토 할 수 있는지 대통령실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양한 의견이 분출되는 것이 정책 혼선으로 비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비공개로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주식 양도소득세 논란이 많은데 당내에서 이리저리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비공개에서 충분히 토론할 테니 공개 표명을 자제해달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빠른(이른) 시간 안에 입장을 정리해 국민에게 알리겠다”고도 했다.
대통령실이 재검토 여지를 열어놓은 만큼 민주당은 당내 의견을 수렴해 당정 협의회 등에서 대주주 요건 재조정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