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국 의회가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호관세 및 품목관세를 15%에서 25%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수출 중소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해 10월 29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세 협상이 최종 타결된 지 약 3개월 만에 상황이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새해 경영 전략을 마련하는 데 분주한 중소기업계는 당혹스러워했다.
2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을 통해 “한국 국회는 미국과의 무역 협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은 지난해 7월 첫 무역 합의를 시작으로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한 바 있다. 관세를 낮추는 대신 한국은 미국 전략 산업 분야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관세 협상 타결 당시 국내 중소·벤처기업계는 무역 불확실성 해소와 대미 수출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고 반겼으나,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25% 재부과 발언으로 불확실성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우려가 나온다.
기능성 신발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A 씨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이후에도 여러 변수로 인해 수출을 거의 진행하지 못했는데 관세를 다시 25%로 올린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당혹감을 숨기지 못했다.
A 씨는 “신년 수출 계획을 세워야 하는 상황인데 차질이 우려된다”며 “관세 문제가 다시 불거질 경우 현지 바이어와의 가격 협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동차 금형을 북미 지역에 수출하는 B 씨는 “작년 7월 1차 합의가 된 후에야 (수출품 가격) 견적을 낼 수 있었는데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 같다”며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 의존도를 낮추려는 고민을 할 것”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관세 인상 발언이 특유의 돌발 발언일 가능성을 두고 상황을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도 있다.
전자 부품을 수출하는 C 씨는 “트럼프 대통령 성격상 합의안 이행을 촉구하는 ‘으름장’ 정도로 생각한다”며 “수출에 즉각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중소기업의 관세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다양한 지원책을 펴고 있는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도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우선 기존 관세지원 프로그램은 차질없이 진행하면서 필요시 긴급 대응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관세 부과 시점이 확실하지 않아 일단 상황을 예의 주시 중”이라며 “중기부가 운영하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 관세 지원 3대 프로그램은 차질 없이 시행 중이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지난해 9월 △관세 피해(우려) 기업 추가 자금 공급 강화 △K-수출 물류 바우처 신설 및 수출 바우처 진원 확대 △지역 중소기업 현장애로 밀착 지원을 골자로 하는 ‘수출 중소기업 관세 지원 3대 프로그램’ 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8월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중앙회가 대미 수출 중소기업 609개 사를 설문 조사한 결과 미국의 상호관세로 대미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63.1%에 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