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vannah Morning News-2025-2026학년도부터 조지아주 사바나-채텀 카운티 공립학교 전 학년 학생들은 아침과 점심을 무료로 제공받게 된다. 이는 연방 농무부(USDA)의 ‘커뮤니티 자격 조항(Community Eligibility Provision)’에 따라 가능해졌으며, 모든 학생에게 소득조사 없이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사바나-채텀 교육청 운영책임자 메건 데이비슨(Megan Davidson)은 4월 9일 열린 정기 이사회에서 해당 조치를 공식 발표했으며, USDA가 해당 비용을 전액 보조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육구 4지역 대표 션 카치마(Shawn Kachmar)는 “6개월 뒤 USDA가 여전히 존재할지 의문”이라며 우려를 표했지만, 데이비슨은 조지아 교육부 차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련 변경 제안은 보고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이번 프로그램은 연방 교육부와는 관련이 없으며, 필요 시 매년 협약을 재검토해 철회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 교육부 해체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숨은 비용은? 참여율 증가 예상
조식 및 중식 제공에 따른 기기·인력 등 부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교육청 영양서비스국 디렉터 다이앤 간시(Diane Lee Ganci)는 “효율적인 조리 및 준비 체계 도입으로 추가비용은 최소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약 3만 5천여 명의 사바나-채텀 학생 중 65%가 이미 무상 또는 감면 급식을 받고 있으며, 이 중 23,000여 건의 신청서를 매년 일일이 처리해야 한다. 간시는 “이번 조치로 이 같은 행정 작업도 줄어들고, 참여율도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급식 참여율은 초등학교 65%, 중학교 35%, 고등학교는 약 19%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고학년일수록 참여율이 낮은 경향이 있다. 간시는 특히 “무상급식이 전체 학생에게 제공될 경우 ‘저소득층’이라는 낙인을 피하고자 신청을 꺼리는 가정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돼 전체 영양 상태가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지아대학 농경제학과 연구에 따르면, 학교에서 제공하는 급식은 집에서 가져온 도시락보다 영양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 정책 리스크는?
단, 새로운 시민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관련 언어와 정책을 제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에 따라 향후 일부 연방 기금이 중단될 가능성은 존재한다.
간시는 그러나 “무상급식 프로그램의 근간이 되는 ‘국가 학교급식법’은 1946년 트루먼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시작됐고, 미국 농업 및 학생 복지를 위한 핵심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아왔다”며 장기적인 안정성을 강조했다. 그녀는 “만약 누군가가 농민 보조금을 없애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 문제될 것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