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역서 이민 제도 대대적 변화…2026년 본격 시행

미국 폭스뉴스 보도에 의하면,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된 이민 정책 변화가 2026년을 앞두고 본격 시행되며, 비자 발급부터 입국 심사, 시민권 취득 절차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역대 가장 엄격한 검증”을 내세워 제도 전반을 손질했다.

첫째, H-1B 비자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국토안보부는 기술 인력 채용의 핵심 통로인 H-1B 비자 선발 방식을 수정해, 고임금·고숙련 직무를 우선하도록 유도한다. 무작위 추첨 방식의 남용을 막겠다는 취지로, 신청 수수료는 10만 달러로 인상됐다. 새 규정은 2월부터 시행된다.

둘째, 비시민권자 대상 안면 인식 시스템이 확대된다. 국토안보부는 2025년 12월 26일부터 공항·육상 국경·항만 등에서 입출국하는 모든 비시민권자의 얼굴 생체 정보를 수집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영주권자도 적용 대상이며, 미국 시민은 자발적 참여만 허용된다.

셋째, 외국인 방문객의 소셜미디어 사전 심사가 강화된다. 세관국경보호국은 무비자 입국 프로그램(ESTA) 신청 시 최근 5년간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필수 제출 항목으로 추가했다. 국가안보 위협 사전 차단이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넷째, ‘트럼프 골드카드’ 비자 프로그램이 출범한다. Donald Trump 대통령은 100만 달러 투자로 영주권과 시민권 경로를 제공하는 새로운 제도를 공개했다. 신청자는 가속 심사를 거쳐 승인 시 EB-1 또는 EB-2 자격의 영주권을 부여받는다. 행정부는 대규모 세수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다섯째, 미국 시민권 시험이 한층 까다로워진다. 새 시험은 구술 20문항 중 12문항 이상을 맞혀야 합격하는 방식으로, 기존보다 문항 수가 두 배로 늘었다. 정부 구조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는 대신 일부 지리 문제는 제외됐다. 이 제도는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

국토안보부와 이민국은 이번 변화가 미국 노동시장 보호와 국가안보 강화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민 정책의 방향이 한층 엄격해지면서, 취업 비자·유학·관광·영주권·귀화 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