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얼마나 자주 일어나나

WJCL 보도에 따르면, 매년 9월 말, 연방정부 예산안을 둘러싼 의회 공방이 반복되면서 “정부 셧다운” 위기가 일상이 되고 있다. 오는 9월 30일 회계연도 마감을 앞두고도 마찬가지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1977년 이후 통계

데이터 분석 결과, 1977년부터 지금까지 자금 공백(funding gap)은 최소 하루 이상 지속된 경우가 20차례, 이 중 실제로 연방정부 일부가 문을 닫는 셧다운은 10차례 발생했다.

자금 공백: 예산안이나 임시 지출 법안이 제때 통과되지 않은 상태

셧다운: 자금 공백이 이어져 연방 기관이 폐쇄되고 공무원이 강제 무급휴가(furlough)에 들어가는 상황

1980년대와 전환점

1974년 의회예산법 제정으로 예산 기한이 설정되면서 자금 공백이 발생하기 시작했지만, 1980년까지는 기관들이 상당 부분 운영을 이어갔다. 그러나 당시 법무부 벤저민 시빌레티 법무장관이 “자금 공백 시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리면서 본격적인 셧다운이 제도화됐다.

1980년대의 셧다운은 부분적이거나 짧은 기간에 그쳤으나, 1990년대 들어 장기 셧다운이 반복되면서 미국 정치의 주요 이슈로 자리 잡았다.

의회의 ‘12개 세부 예산안’ 난항

연방 의회는 매년 10월 새 회계연도 전까지 12개의 세부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 절차가 제대로 지켜진 것은 2019년이다. 사실상 지금은 임시예산안(Continuing Resolution, CR)이나 패키지 법안(Omnibus Appropriations)으로 연명하는 구조다.

마지막으로 CR이 필요하지 않았던 해는 1997년

1998~2025년 동안 매년 평균 4.8건의 CR 통과

최근 10년간 매년 10월 1일에 맞춰 CR이 통과됐으며, 이 중 절반은 마감 12시간 전 가까스로 처리

포드햄대 정치학자 제이콥 스미스는 “셧다운 위기 직전까지 예산을 처리하는 관행이 최근에 더 두드러졌지만, 사실 수십 년간 반복된 문제”라며 “예산안 대신 임시 조치와 대형 패키지 법안에 의존하는 관행이 굳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