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의 결제 시스템을 전면 디지털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5년 9월 30일(현지시간)부터 정부의 종이 수표 발행이 공식적으로 중단되며, 모든 정부 결제는 전자결제 방식으로 전환된다.
26일 블록체인 전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세금 환급, 복지 지원, 정부 조달 및 납품 대금 지급 등 모든 연방정부 결제를 기존의 종이 수표에서 직접 계좌 이체, 선불카드, 디지털 월렛, 실시간 결제 시스템 등으로 대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종이 수표 폐지, 왜 필요한가?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기존 종이 수표 기반 결제 시스템은 매년 약 6억6000만 달러(약 8,800억 원)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팬데믹 이후 우편물 절도 신고가 급증하면서, 종이 수표의 도난 및 위조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종이 수표는 전자결제보다 분실, 도난, 위조 위험이 16배나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보안 강화를 위해 종이 수표를 완전히 폐지하고 전자결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 모든 결제가 전자화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번 조치가 모든 정부 결제를 일괄적으로 전자화하는 것은 아니다. 은행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는 개인, 긴급 재난 지원, 국가 안보 및 법 집행 관련 결제는 예외로 유지되며, 이들을 위한 대체 결제 수단도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행정명령에 따라 각 연방 부처는 90일 이내에 디지털 결제 시스템 전환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재무부는 180일 이내에 진행 상황을 백악관에 보고해야 한다.
▶ 머스크, 정부 예산 개혁에도 개입?
이번 정책과 관련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의 역할도 주목을 받고 있다. 머스크는 정부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한 임무를 수행 중이며, 과거부터 미국 정부의 비효율적인 결제 시스템을 강하게 비판해왔다.
그는 미국의 정부 재정을 블록체인 기술로 이전하겠다는 구상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으나, 이번 트럼프 행정명령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 전자결제 전환, 경제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정부의 결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예산 낭비를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저소득층과 금융 접근성이 낮은 계층이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이 차기 대선을 앞두고 정부의 효율성 개선을 강조하는 전략적 행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정책의 실제 실행 과정과 그에 따른 정치적 파장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