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에서 발생한 화재가 주말 간 정부 전산망을 멈춰 세운 가운데 첫 업무일인 월요일 대규모 민원 대란이 예상된다.
정부 기관을 통한 주민등록·택배·의료·부동산·교육 등 일상 편의 서비스가 줄줄이 마비되면서 최장 열흘간 이어질 추석 연휴까지 대규모 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시스템 정상화까지는 최소 2주 이상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9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대전 유성구 국정자원 본원에서 리튬배터리 이전 작업 중 발생한 화재로 647개 행정정보시스템 가동이 중단됐다. 전날 오후 10시 기준 모바일신분증·우체국 금융·보건복지 관련 시스템을 포함한 30개는 우선 복구했다.
전체 647개 가운데 직접 피해를 본 시스템은 96개인데 이 경우에는 복구에 더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는 화재 발생 이후 96개 시스템 전체 목록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행안부 서비스 중 정부24·국민비서·정보공개시스템·온나라문서·안전신문고·안전디딤돌 등의 이용이 중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정상적으로 신청·지급·사용을 할 수 있다. 서버가 국정자원 분원 중 한 곳인 대구센터에 있어서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은 소비쿠폰 사용 지역을 변경하는 서비스는 불가능하다.
우체국 금융 서비스는 가까스로 복구했다. 전날 오후 9시 우체국 체크카드·인터넷 뱅킹·현금 자동 입출금기(ATM) 이용·보험 청약 및 보험금 청구를 포함한 모든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택배 등 우편 서비스는 이날 오전 재개를 목표로 점검 중이다. 정상화가 지연될 경우 추석을 앞두고 수기 등 현장 접수 체제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
법원 전자소송 포털과 인터넷등기소 내 △인터넷 발급 시 전자지갑 확인·제출 △토지 이용계획 조회 등 서비스 이용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다만 부동산·법인 등의 등기부 열람 서비스는 정상 가동 중이다.
인터넷과 모바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상 부동산 거래 신고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도 중단됐다.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유형별 담당 지자체 기관을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이번 화재 사고에 따른 부동산 거래 신고 지연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토지대장과 부동산종합증명서를 포함한 민원서류 8종 온라인 발급과 열람이 중단됐다. 발급 시에는 실물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119 신고자 위치정보시스템에 일시적 장애가 발생했지만 소방청이 관계 기관과 공조해 출동이 가능한 상태다. 119 전화 연결과 문자 신고는 가능하지만 영상신고와 웹사이트 활용 신고는 불가능하다.
진료기록 전송지원시스템에도 오류가 생겨 환자의 병원을 옮길 때 의료기관 간 전산 기록을 전송하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이 관리하는 국가통계포털(KOSIS)·마이크로데이터(MDIS) 통계데이터센터(SDC)·통계지리정보(SGIS)도 접속이 차단됐다.
보건복지부의 복지서비스 종합포털 ‘복지로’ 홈페이지도 접속이 막혀 온라인 수급자 증명서 발급과 생계급여·주거급여 등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다. 전국 장례식장과 화장 시설을 검색·예약할 수 있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도 서비스가 중단됐다.
정부 시스템을 활용하는 지자체에서도 시스템 마비가 속출했다. 서울시 전체 411개 전산시스템 중 대시민서비스 38개, 내부 시스템 26개를 포함해 총 64개 시스템이 중단되거나 오류를 일으켰다.
교육민원제증명 서비스는 이용이 중단된 정부24와 연계돼 발급이 불가하며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도 마비됐다. 조달청은 추석 전 개찰 건을 모두 연기하고 비상 대응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아이돌봄시스템은 회원가입 시 실명인증과 결제가 제한됐다. 성범죄자 알림e는 주민번호 본인인증을 할 수 없으며 범죄자 주소지 확인도 오류를 일으키고 있다. 행복e음과 연계된 생리용품 바우처 결제, 청소년증 재발급 온라인 신청도 차질을 빚었다.
재산세(토지·주택),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자동차세(9월 연납, 주행분), 법인지방소득세(5월 말 결산법인) 등 모든 지방세 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은 10월 15일까지 연장된다.
앞서 지난 26일 오후 8시 15분 대전 유성구 국정자원에서 리튬배터리 이전 작업 중 발생한 화재로 전산장비 740대, 배터리 384대가 전소했다.
전날 화재가 시작된 ‘무정전·전원 장치(UPS)’용 리튬이온 배터리 폭발 이유를 두고는 배터리 노후화 또는 작업 과정에서의 문제 등 여러 가능성이 거론된다. 화재 당시 국정자원 5층 전산실에서 UPS용 배터리를 지하로 옮기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해당 배터리는 국정자원 대전 본원에 2014년 8월 설치됐다. 배터리 사용 연한은 10년으로 전해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 6월 점검 당시 기능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다”며 “별도로 교체를 권고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대규모 온라인 시스템 마비가 완전히 정상화하기까지는 최소 2주가량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현장 확인 뒤 “전문가들로부터 복구는 100% 가능하지만, 최소 2주가량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