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관련한 국가비상사태를 1년 더 연장했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의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북한에 관한 국가비상사태가 6월 26일 이후에도 지속된다고 통보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통지문에서 “한반도 내 무기용 핵분열 물질의 존재와 확산 위험,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추구가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역내 미군과 동맹국, 파트너를 위협하는 북한 정부의 도발적이고 불안정하며 억압적인 행위와 정책이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 정책, 경제에 계속 이례적이고 특수한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대북 제재 행정 명령 13466호에서 선포된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사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미국은 지난 2008년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이유로 대북 제재 행정 명령을 처음 시행하고 17년 동안 유지해 왔다.
이후 미국은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서명한 13810호 행정 명령까지 총 5건의 행정 명령을 통해 대북 조치의 범위를 확대했다고 VOA는 전했다.
대북 국가비상사태는 효력을 연장하려면 근거 법률인 미국 국가비상법의 일몰 규정에 따라 매년 6월 말 의회에 통보하고 관보에 게재하는 절차를 따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