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공화당을 상대로 우크라이나 지원안이 포함된 정식 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압박했다.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중단(셧다운)을 3시간 앞두고 미 의회가 이견을 보인 우크라이나 지원을 제외한 2024 회계연도 임시 예산안을 가까스로 통과된 직후 나온 발언이다.
로이터·AFP 통신과 미국 정치전문 매체 더힐에 따르면 1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전날 미 상·하원이 극적으로 통과시킨 45일짜리 임시예산안에 서명한 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중단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며 “벼랑 끝 전술은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처음부터 여기까지 오지 말았어야 했다”며 “위기에 의한 국정 운영을 종료하고 의회가 한 약속을 지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셧다운 위기는 공화당이 지난 5월 백악관과 맺은 부채한도 증액 합의를 지키지 않아 발생했다고 그는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공화당의 벼랑 끝 전술에 신물이 난다. 국민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오랫동안 이 일을 해 왔지만, 공화당 의원들이나 미 의회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린 어떤 상황에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중단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 우크라이나가 침략과 잔인함으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확보하겠다는 약속을 (공화당원들이) 지키기를 전적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의 해임안이 의회에 상정될 경우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행사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민주당 지도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매카시 의장은 정부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켜 공화당 강경파로부터 민주당과 야합을 벌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앞서 미 의회는 지난달 30일 연방정부 셧다운 3시간을 앞두고 45일짜리 임시 예산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지난달 29일 매카시 의장이 추진했던 임시 예산언이 민주당 의원 전원과 공화당내 강경파 의원 21명의 반대표로 하원에서 부결된 지 하루 만에 새 임시예산안이 극적으로 의회 문턱을 넘었다.
부결된 예산안은 연방정부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한달(10월 31일) 연장하되 국토방위·재난구호 등을 제외한 정부지출을 30%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셧다운 위기가 가시화되자 매카시 의장은 임시 예산 시한을 45일(11월 17일)로 늘리고 정부 지출을 동결하되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하는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은 제외한 절충안을 마련해 가결을 이끌어냈다.
이를 두고 공화당 강경파인 맷 개츠 하원의원은 이날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주 매카시 의장 해임안을 하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29일 투표에서 강경파 의원들은 예산안 삭감 규모를 늘리라는 뜻에서 부결표를 행사했는데, 삭감은커녕 되려 동결로 뒷걸음질 치자 분통을 터뜨린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