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8일(현지시간)부터 모든 연방 보조금과 대출지원 집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
로이터통신(Reuters)과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연방 예산을 감독하는 백악관 관리예산처(OMB,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의 임시 책임자인 매튜 배스(Matthew Vaeth) 국장은 각 연방 기관에 보낸 메모에서 “28일 오후 5시(미국 동부시간 기준)부터 연방 재정 지원 지출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라”라고 지시했다.
2페이지 분량의 메모에는 동결 대상에 해외 원조와 비정부 조직을 위한 자금도 포함된다는 내용도 있다.
배스는 메모에서 “대통령의 의제와 상충하는 정책에 연방 자원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개선하지 못하는 납세자의 돈 낭비”라고 주장했다.
로이터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백악관이 사회보장이나 메디케어 또는 개인에게 직접 제공되는 지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적용 범위가 확실하지 않다고 전했다.
빈곤층을 위한 식량 지원과 장애 수당은 보호할 것으로 보이지만, 재향군인 및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칠지는 확실하지 않을 수 있다고 로이터는 부연했다.
메모에 따르면, 연방 정부는 2024 회계연도에 거의 10조 달러를 지출했으며, 그중 3조 달러 이상이 보조금과 대출과 같은 재정 지원에 사용됐다.
그러나 로이터와 워싱턴포스트 등은 이 수치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면서 초당파적인 의회 예산국(Congressional Budget Office)은 정부가 2024 회계연도에 6.7조 달러를 지출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전했다.
이번 메모는 트럼프가 공약한 연방 정부 조직 슬림화와 예산 긴축의 연장선에 있는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모든 다양성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연방 기관 채용 동결을 명령했으며, 국가 안보 담당자 일부를 해임했다. 또 해외 원조 중단과 수천 명의 공무원들의 일자리 보호 철폐를 명령한 바 있다.
관리예산처가 명령한 지출 동결 조치에 따라 각 기관은 2월 10일까지 중단 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보조금 집행 중단과 관련해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입법 성과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대출 지원금과 반도체지원법에 따라 받는 보조금 등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은다.
백악관은 적용 가능한 법률하에서 허용되는 수준에서 이번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미국 정부와 이미 대출 지원 또는 보조금 계약을 마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등 한국 기업에 대한 지원 여부에 미치는 영향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 조치가 ‘불법적’이라며 즉시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상원 대표 척 슈머 의원은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이 명령이 시행되면 수백만 명의 미국인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이는 급여 지급과 임대료 지급을 비롯한 모든 것을 의미한다. 대학에서 비영리 자선 단체, 주 재난 지원, 지역 법 집행, 노인 지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음식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대체로 이번 조치를 옹호하고 있다.
하원의 톰 엠머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공약을 이행하려는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현 상태를 흔들어 놓기 위해 선출되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