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AV-브라이언 카운티가 초·중등 교육 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 3억 2천만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 주민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재산세 부담 증가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브라이언 카운티에서는 지난 27년간 1% 판매세(ESPLOST)를 통해 교육 예산을 충당해왔다. 이번에 카운티가 요청한 예산안에는 초등학교 2곳과 새로운 고등학교 건설, 수영장 센터 건립 등이 포함되어 있다. 카운티 측은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교육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주민들은 세금 부담이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산세 또 오른다”… 주민 반발
카운티는 ESPLOST를 통해 향후 5년 동안 1억 2천만 달러를 조달할 계획이며, 여기에 2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추가 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채권이 승인될 경우 재산세 부담 증가가 불가피해지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브라이언 카운티 주민 베시 드브리(Betsy DeBry) 씨는 “카운티가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번 투표는 단순히 1% 판매세 연장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2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해 재산세를 올리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미 높은 세금 부담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5배 증가… 주거 비용 감당 어려워”
특히 지난달 브라이언 카운티 교육위원회가 5-2로 주택 보조세 감면(homestead exemption) 확대를 거부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더욱 커지고 있다.
드브리 씨는 “제가 아는 한 가족은 2021년 집을 구입한 이후 재산세가 5배나 올랐습니다. 이렇게 급격히 오를 줄은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라며 “재산세 부담이 계속 증가하면 많은 주민들이 살 수 없는 지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높은 세금 부담으로 인해 일부 주민들은 이주를 고려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제 딸은 브라이언 카운티에서 살 형편이 안 됩니다. 교사들도 룸메이트를 구해야 할 정도로 생활비가 부담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과 임대료 상승의 주요 원인은 바로 재산세 증가입니다.”
교육위원회, 공식 입장 없어… 3월 18일 최종 투표
한편, 브라이언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주민들의 우려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현재 조기 투표는 진행 중이며, 본 투표는 3월 18일(화요일)에 실시된다. 이번 투표 결과는 브라이언 카운티의 미래 교육 정책과 세금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SPLOST란?
ESPLOST(에스플로스트, Education Special Purpose Local Option Sales Tax)는 교육 목적 특별 지방 판매세를 의미합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시행되는 제도로, 지역 내 소비세 1%를 부과해 교육 인프라 확충 및 개선에 사용됩니다.
ESPLOST의 특징
목적 제한 – ESPLOST로 걷힌 세금은 학교 건설, 개보수, 시설 확충, 기술 장비 구매, 버스 구입 등 교육 관련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사 급여나 운영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민 투표 필요 – ESPLOST는 5년마다 주민 투표를 통해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민들이 직접 투표로 승인해야 시행됩니다.
모든 소비자가 부담 – 재산세와 달리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과 방문객도 부담하게 되므로, 세금 부담이 분산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브라이언 카운티 ESPLOST 논란
브라이언 카운티에서는 1997년부터 ESPLOST를 시행해왔으며, 이번에는 1억 2천만 달러를 추가로 확보하는 안건이 투표에 부쳐졌습니다. 하지만 2억 달러 채권 발행이 함께 추진되면서 재산세 부담 증가 우려가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투표에서 주민들은 단순히 1% 판매세 유지 여부뿐만 아니라 학교 시설 확충을 위한 대규모 채권 발행 승인 여부도 결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