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JCL 보도에 따르면, 사바나시가 만성 침수 문제 해결을 위해 ‘스톰워터(폭우) 유틸리티 부담금’ 도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 요금은 주민의 기존 수도요금 청구서에 함께 부과되며, 오랫동안 미뤄진 배수 시설·하수 개선 사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전용 기금으로 운영된다.
시는 현재 일반세수와 보조금에 의존하는 기존 구조로는 증가하는 인프라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론 펠드너 수자원국장은 “수십억 수준의 사업 수요가 누적돼 있다”며 “배수망 개선을 위해 안정적 재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 왜 지금 도입하나
올여름 기록적 폭우가 직접적 계기다. 반 존슨 시장은 시정연설에서 “8월 강우량이 11.70인치를 기록해 평균(6.79인치)의 거의 두 배였다”고 지적했다.
■ 요금 부과 방식
요금은 각 가구의 ‘불투수 면적’—지붕, 차도, 콘크리트 주차장 등 빗물이 스며들지 못해 유출량을 증가시키는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 유출량이 많을수록 더 많은 배수 서비스 비용이 발생한다는 구조다.
단독주택 월 부과액(2개월 청구 주기 기준 월 금액 환산)은 다음과 같다.
• 400~1,500sq.ft: 2.09달러
• 1,501~4,000sq.ft: 4.75달러
• 4,001~5,500sq.ft: 8.35달러
• 5,501~10,000sq.ft: 12.35달러
■ 향후 절차
시의회는 이번 주 조례 1차 읽기를 통과시켰으며, 최종 표결은 12월 예정이다. 승인될 경우 첫 부과는 2026년 7월 청구서에서 시작된다.
시 측은 구체적 산정 기준 및 조정 절차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음”이라고 밝혔으며, 향후 시행세칙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