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금 6년 내 고갈 경고

마켓워치 보도에 의하면 미 의회예산국은 사회보장 고령·유족보험(OASI) 신탁기금이 2032년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예측보다 1년 앞당겨진 수치다.

의회예산국은 장애보험 기금을 포함한 통합 신탁기금 역시 2033년에 소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인플레이션 상승과 노령층 세금 공제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가 재정 압박 요인으로 지목됐다.

사회보장제도는 현재 약 7천만 명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급여 지급이 완전히 중단되지는 않지만, 의회가 제도 개편에 나서지 않을 경우 전면적인 급여 삭감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사회보장 신탁이사회는 기금 고갈 시 약 20%의 일괄 삭감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2026년 1월 기준 평균 은퇴 연금은 월 2,071달러다. 에이이에이알피에 따르면 65세 이상 미국인의 40%는 사회보장 급여에 소득의 절반 이상을 의존하고 있으며, 14%는 90% 이상을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 전문가들은 향후 5년 이내 의회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증세, 수급 연령 조정, 급여 구조 개편 등 다양한 선택지가 거론되지만 정치적 합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번 전망은 미국 재정 건전성과 고령층 소득 안전망에 대한 구조적 개혁 논의를 다시 촉발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