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4만6천달러 이하 ‘연방소득세 면제’ 추진

앨라배마 지역 매체 보도에 의하면,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중·저소득층의 연방소득세를 대폭 줄이거나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워킹 아메리칸 세금 감면법’으로, Chris Van Hollen 상원의원과 Don Beyer 하원의원이 주도했다.

핵심 내용은 생활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인 연 4만6천 달러 이하 소득자에 대해 연방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다. 또한 4만6천~8만500달러 구간 소득자에게도 상당한 세금 감면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연 5만 달러를 버는 개인은 약 2,800달러의 세금 절감 효과를, 연 9만5천 달러 소득의 4인 가족은 약 6,000달러 감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약 1억3천만 명(아동 2,500만 명 포함)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원은 고소득층 증세로 마련된다.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 개인 또는 150만 달러 이상 부부에 대해 5~12% 추가세를 부과해 향후 10년간 약 1조4,600억 달러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법안 발의 측은 “생계 수준 소득자에게 세금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소득을 더 많이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다만 해당 법안은 아직 초기 발의 단계로, 실제 통과 여부와 시행 가능성은 불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