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선관위 특검팀(특별검사 이태한)이 올림픽 핸드볼경기장 투표지 공개 검증을 마무리했다.
특검팀은 이번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선관위를 둘러싼 핵심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0시 38분쯤 서울 송파구 올림픽 핸드볼경기장 내 투표지 검증을 마쳤다. 검증 착수 약 13시간 만이다.
검증 절차는 △투표지 수량과 기표·인쇄 상태 확인을 통한 이상 투표지 분류·감정 △외부 침입 흔적 여부 확인(CCTV 검증) △투표지분류기 등 관련 장비 해킹 여부 확인으로 나뉜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작업은 ‘투표지 수량과 기표·인쇄 상태 확인을 통한 이상 투표지 분류·감정’이다.
이 작업은 투표함 봉인 상태를 확인한 뒤 상자를 개봉해 투표지를 배부하면 사무원이 수량과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는 참관인 입회하에 진행됐다.
위조나 훼손 등 이상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투표지는 참관단과 특검 서명 후 ‘감정기록부’로 옮겼다. 이 과정에서 국회가 지정한 사람이 이상 투표지를 촬영했다.
일차적으로 선별된 이상 투표지는 감정 기록부로 모은 뒤 특검의 ‘감정부’로 옮겨져 추가 검증을 거쳤다.
특검팀은 디지털 현미경과 적외선 분광기 등 각종 과학 장비를 활용해 이상 투표지를 감정한다.
다만 이번 검증은 재검표가 아닌 수사 과정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상 투표지가 발견돼도 선거 결과가 변하지는 않는다.
특검팀은 이번 검증 결과를 토대로 ‘투표용지 부족사태’ 경위와 책임 소재 규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 관계자는 “수사 사안이라 구체적인 분석 절차를 밝히기는 어렵다”면서도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태한 특검은 이날 검증을 마친 뒤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투표지 상당수를 선별했다”며 “추후 정밀 분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만일 투표지 검증 결과와 기존 기록의 수량 차이가 있을 경우, 특검은 선거구별·투표구별 투표용지 증감 규모와 그 원인을 규명하는 수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한국행정연구원이 2022년 12월 제출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근거로 6·3 지방선거 투표지 인쇄 매수 하한 기준을 60%에서 50%로 낮췄다. 이는 6월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사태’로 이어졌다.
이와 관련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차장검사)는 중앙선관위 공직선거절차사무 개선 태스크포스(TF) 팀장을 조사했다. 해당 TF는 ‘투표용지 인쇄매수 축소안’을 설계한 내부 조직이다.
합수본은 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 하한선을 하향 조정한 것에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수사를 이어갔다.
합수본 수사를 넘겨받은 특검팀은 검증 내용을 토대로 당시 선관위 결정 과정에 위법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결정과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사가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특검팀의 인력난 해소가 과제로 꼽힌다. 이태한 특검은 지난 23일 중대범죄수사청을 찾아 김지용 중수청장에게 수사관 등 10명 이상의 인력 파견을 요청했다.
이 특검은 “중앙선관위 선거관리 시스템 서버에 대한 포렌식 절차를 한 달 이상 계속하고 있는 점 등 기초 수사를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됐다”며 “본격적으로 그 실체에 대해 수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특검팀의 수사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편”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