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공유업체 우버가 호주 택시 운전사들의 소송 합의금으로 1억7800만달러(약 2373억원)를 지불하게 됐다. 이는 호주에서 5번째로 큰 집단소송 합의금으로 알려졌다.
18일 로이터 및 AFP통신에 따르면 이번 합의금은 8000명 이상의 호주 택시 및 렌터카 소유자와 운전사를 대신하여 모리스 블랙번 법무법인이 2019년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이다. 택시 운전사 등의 원고는 우버가 2012년에 택시 및 렌터카 면허 취득을 요구하는 법률을 위반한 채 호주에서 영업을 시작해 자신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수입이 대폭 줄었다고 주장했다.
택시 운전사들은 우버가 자신들의 수익을 빼앗았을 뿐 아니라 본인들이 돈을 주고 지불한 면허의 가치를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우버는 고의로 법을 위반한 적이 없다고 말해왔다.
소송을 이끈 마이클 도넬리 수석 변호사는 “이번 합의금은 호주 법률 역사상 5번째로 큰 집단 소송 합의금 규모”라면서 “우버는 자신들로 인해 해를 입은 사람들이 올바른 일을 하라고 말하는 것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수년간 거부하다가 법정 계단에서야 눈을 깜빡했다”고 비꼬았다.
변호사들은 우버가 호주에 출시됐을 때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하는 무면허 차량’을 이용하는 등 ‘다양한 충격적인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우버는 법정에서 최종 승인될 때까지 합의 규모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논평을 거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