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과 관련해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발표내용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간 정부 차원에서 IAEA 보고서 내용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이같은 입장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개최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기시다 총리와 30분간 정상회담을 열고 이같이 밝히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해양 방출 안전성에 만전을 기하여 자국민 및 한국 국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방출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5월 중순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후 약 한 달 반 만에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최대 관심사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였다.
IAEA가 지난 4일 오염수 방류계획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하며, 오염수 방출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결론을 내린 탓에 윤 대통령 대응에 관심이 집중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와 한국 전문가 시찰단 파견에 합의한 것과 유사하게 이번에도 한국 전문가 참여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방류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 △방류가 당초 계획대로 모든 정화 과정을 거쳐 이행되는지 모니터링한 정보를 실시간 공유 △방사성 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해당 사실을 한국에 통보할 것 등 3개항을 요구했다.
이는 국제기구가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확인한 상황에서 국내에서 확산하는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으로 투명한 정보 공유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정상 차원에서 일본 측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방류는 없을 것’이라는 확답을 얻어내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기시다 총리는 △해양 방출 개시 후 IAEA의 검토를 받고 △일본이 시행하는 모니터링 정보를 높은 투명성을 갖고 신속히 공표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방출 중단을 포함한 적절한 대응 등을 약속했다.
다만 오염수 방류 점검에 한국 전문가 참여가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방류를 둘러싼 국내의 불안 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문가 참여 과정에서 지난 시찰단 파견 때와 동일하게 정치권에서 실효성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한일 정상 간 오염수 방류 계획의 후속 조치에 관한 대화가 오간 만큼 ‘괴담’ 확산 차단에 계속 매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날 일일 오염수 방류 대응 브리핑에서 오염수에 관한 10가지 괴담을 담은 자료집을 온오프라인으로 일반에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