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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혁명을 둘러싼 가주와 조지아주의 경쟁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by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5월 10, 2023
in 이종원변호사, 컬럼
Reading Time: 1 mins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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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혁명을 둘러싼 가주와 조지아주의 경쟁

최근 한인타운에 전기차가 완전히 자리잡은 것 같다. 불과 1-2년전만 하더라도 보기 힘들었던 전기차들인데, 요즘엔 테슬라, 현대 IONIQ 5를 운전하는 한인들을 심심찮게 찾아볼수 있다. 한인타운 과 코스트코 주차장에도 전기차 충전기가 늘어서 있다. 이번엔 몰라도 다음 차는 전기차를 고려해보겠다는 한인들도 많다. 이에 발맞춰 현대와 기아자동차가 지난해 미국내 전기자동차 공장 설립 및 생산을 발표하고, 한화와 SK가 태양열 모듈을 대규모 생산하는 추세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태양열과 전기차 등 친환경 녹색 에너지에 주력하면서 앞으로 미국에는 전기차 붐이 불 것으로 보인다.

미국 50개주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친환경 에너지를 장려하는 주는 캘리포니아이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달 지구의 날(Earth Day)을 맞아 새로운 홈페이지climateaction.ca.gov를 공개했다. 이 홈페이지를 통해 전기자동차 등 저공해 차량 구입, 태양열 발전 패널 설치, 가뭄에 강한 식물을 심으려는 주민들에게 다양한 택스 크레딧과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야심이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는 전기차를 구입하면 최대 2만5000달러의 혜택을 준다. 그에따른 클린 비클 리베이트 프로젝트(Clean Vehicle Rebates Project)는 수소전지차량 4500달러, 배터리식 전기차 2000달러, 충전식 하이브리드차에 1000달러의 리베이트를 제공한다. 저소득층 자격을 갖춘 사람은 각각 3000달러, 5500달러, 5500달러를 각각 프로그램에 추가로 할인해준다. 모든 이를 위한 클린 카(the Clean Cars for All) 프로그램은 특정 지역에서 오래된 개솔린 차를 폐차할 경우 최대 9500달러를 제공한다. 또 매연저감 테스트에 실패한 차량 수리비도 보조한다.

또 캘리포니아 주정부 홈페이지 driveclean.ca.gov은 70여개 전기차 프로그램을 안내한다. 예를 들어 연방정부 차원에서 7500달러를 제공하는 전국 차량 인센티브 프로그램 (National Vehicle Incentive programs)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가 홈페이지에 연결돼 있다. 게다가 캘리포니아주의 클린 자동차 지원 프로그램(Clean Vehicle Assistance Program)은 신차 또는 중고 전기차를 구입하는 저소득층에게 그랜트를 제공한다.

그런데 전기자동차 등 녹색 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그 혜택은 캘리포니아주가 아닌 조지아주가 받고 있다. 조지아주는 지난해 현대 전기자동차 공장과 한화큐셀 태양열 모듈 공장을 비롯해 관련 공장 건설 프로젝트 35개, 총 152억7천만달러 투자를 유치하고 2만74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조지아주가 미국 전기차 배터리 혁명의 뜻밖의 중심지가 됐다”고 평했다.

반면 조지아주의 전기차 및 청정에너지 혜택은 아직 부진한 편이다. 조지아주 의회는 전기차를 공공 충전기로 충전하는 경우 킬로와트시(㎾h)당 2.84센트를 부과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뿐만 아니라 주의회는 전기차에 대해 제공하던 5천달러의 세금 공제를 2015년에 중단한 바 있다. 아울러 조지아주는 차량 제조사의 차량 직접 판매를 금지하고 있어, 테슬라와 리비안처럼 대리점을 통해 판매하지 않는 제조사에는 불리하다.

가장 큰 아이러니는 지난달 한화큐셀 태양열 모듈 공장에서 나왔다. 지난달 조지아주 달튼의 한화 공장을 방문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 사상 최대 태양광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그런데 이 지역의 하원의원은 트럼프 추종자이자 극우정치인으로 유명한 마조리 테일러 그린 공화당 의원이었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를 비롯한 조지아주 공화당 정치인들은 해리스 부통령의 방문에 영접도 하지 않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백악관 관계자는 “녹색에너지 장려 법안에 반대하는 의원의 지역구에 이런 혜택이 주어지다니 아이러니하다”고 말했다고 AJC가 보도하기도 했다.

 

이종원 변호사 
교통사고, 상해, 이민, 부동산 전문
조지아애틀랜타 한인상공회의소 및 애틀랜타 한인회의 법률자문
Law Offices of Jongwon Lee, LLC

770-800-0332

3483 Satellite Blvd 211 s Duluth, GA 30096

www.jwlee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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