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4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막무가내식 수사로 윤석열 대통령의 자기 방어권마저 보장하지 않는다며 냉정을 되찾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 실장은 이날 오전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지금 윤 대통령의 처지는 고성낙일(孤城落日)이다. 외딴 성에 해가 기울고 있고 도와줄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정 실장은 “경찰과 공수처는 막무가내로 내일이 (체포영장 집행) D데이라고 한다”며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공성전 채비를 끝냈고 언제든 성벽을 허물고, 한남동 관저에 고립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워 끌고 나가려고 한다”고 했다.
정 실장은 “직무가 중지됐다고 해도,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우리는 윤 대통령에게 특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사실을 호도하는 정파적 선동, 수사기관의 폭압으로 자연인 윤석열의 입을 틀어막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대통령이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발휘하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이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보장돼야 하는 권리”라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는 헌법과 법률이 가리키는, 좁은 길을 가야 하고 우리 현대사에서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그 길이 바른길”이라며 “헌법은 모든 형사 피의자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한다고 천명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무죄추정 및 불구속 수사 원칙을 언급하며 “야당의 유력 정치인은 이런 사법체계를 교묘히 이용해서 재판을 한없이 지연시키고 있다”며 “왜 윤 대통령만 우리의 사법체계 밖으로 추방돼야 하느냐”고도 반문했다.
이어 “지금 경찰과 공수처는 대통령을 향해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순순히 무릎 꿇고 오랏줄을 받아라’라고 외치고 있다”며 “이런 폭압적인 위협에 윤 대통령이 무릎을 꿇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정 실장은 “윤 대통령이 수갑을 차고, 수사관에 끌려 한남동 관저를 나서는 것이 2025년 대한민국에 어울리는 모습이냐”며 “공수처와 경찰의 목적이 정말 수사냐, 아니면 대통령 망신주기냐,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실장은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경찰 병력과 경호처 경호원 사이의 충돌 가능성으로 국가 기관과 기관이 충돌하면 중재할 수도 조정할 수도 없다”며 “경찰과 시민이 충돌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극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했다.
정 실장은 “지금 이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행정부의 수반을 맡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뿐”이라며 “경찰과 경호처는 행정부의 수반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침과 지휘를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대행은 전날 “만일 국가기관 간에 충돌이 발생한다면 우리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일이 된다”며 질서 유지 및 충돌 방지에 유념해 달라고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정 실장은 “대통령실은 경찰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대통령에 대한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또는 방문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1년이 넘도록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경찰과 공수처, 국가수사본부가 냉정을 되찾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유독 윤석열 대통령에게만 가혹하게 대응하는 것이 온당한 일인지 생각해 보라”며 “우리는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는 경찰과 이를 막으려는 경호처의 충돌이 국가적 위난 사태에 이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