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공화당, 소득세 전면 폐지 추진

패치(Patch)와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조지아주 공화당 지도부가 주 개인소득세 전면 폐지를 추진하면서, 막대한 세수 공백과 공공 서비스 축소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화당 구상: “기업·인구 유입 효과 기대”

이 법안을 주도하는 블레이크 틸러리(Blake Tillery) 주 상원의원은 “조지아를 더 경쟁력 있는 ‘기업하기 좋은 주’로 만들기 위해 소득세 폐지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부지사(Lt. Governor) 후보로도 나서 있으며, 현직 버트 존스 부지사가 주지사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차세대 보수 진영 리더로 주목받고 있다.

회의에는 미국 세금개혁연맹(ATR) 대표이자 보수 진영 세금 감면 운동의 상징적 인물인 그로버 노퀴스트(Grover Norquist) 가 참석해 “소득세 폐지 주는 오히려 기업 투자와 인구 유입이 늘어나 세수가 안정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측 반발: “교육·서민층 피해 불가피”

현재 조지아 소득세는 연간 약 162억 달러로, 교육·치안·사회서비스 예산의 핵심 재원이다. 민주당 인사들은 세수 공백으로 인해 학교 교직원 급여 지불조차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애틀랜타 전 시장 키샤 랜스 보텀스는 교사 소득세 면제 등 제한적 감세는 검토할 수 있지만, 전면 폐지는 “학교 예산 축소와 저소득층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비영리 연구기관 ‘조세정책연구소(ITEP)’에 따르면, 소득세 감면 혜택의 3분의 2가 상위 20% 고소득층에 집중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세율 인하도 진행 중

한편, 지난 3월 주의회는 소득세율을 5.39%에서 5.19%로 인하하는 법안(HB 111) 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다른 주들이 세금을 올릴 때, 조지아는 세금을 줄여 수십억 달러를 주민들에게 돌려주고 있다”며 지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