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아동복지 법안 추진… 자폐 지원·학대 피해자 보호 강화

더 임프린트 보도에 의하면, 조지아주 의회가 자폐 아동 지원과 학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아동복지 관련 법안들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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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논의 중인 주요 법안은 위탁가정 아동을 위한 자폐 및 정신건강 치료 프로그램을 주 전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기존 시범사업에서 자폐가 위탁아동에게서 일반 아동보다 약 6배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 다른 법안은 아동 성범죄 피해자가 합의 과정에서 체결한 비밀유지계약(NDA)을 무효화해 피해 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피해자들이 보상과 발언권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가정폭력·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패밀리 저스티스 센터’ 확대 법안도 포함됐다. 해당 센터는 법률·의료·상담 서비스를 한곳에서 제공해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이와 함께 아동복지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회계 관리 강화 법안과, 증가하는 복지 비용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위원회 설치안도 추진되고 있다.

한편 조지아 아동복지 기관은 최근 약 8,570만 달러의 재정 적자를 겪었으며, 이에 따른 서비스 축소 문제가 제기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예산 문제뿐 아니라 현장에서 체감하는 서비스 질 개선이 중요하다”며 정책 추진 시 당사자 의견 반영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