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임프린트 보도에 의하면, 조지아주 하원이 주 아동복지 담당 기관인 가족·아동서비스국(DFCS)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8,200만 달러의 예산 증액안을 승인했다. 이는 지난달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제안한 증액 규모의 두 배에 해당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말 DFCS가 단행한 위탁아동 관련 서비스 삭감 논란을 수습하고, 심각한 예산 적자를 메우기 위한 것이다. 조지아주 하원은 해당 증액안이 위탁가정 지원,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급 정상화, 아동 보호 서비스 복원에 직접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이제 주 상원으로 넘어가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다.
메리 마거릿 올리버 주 하원의원은 “DFCS의 재정 공백을 전면적으로 메웠다”며, 이전에 단행된 취약 아동·가정 대상 서비스 삭감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비영리 서비스 기관들은 예산이 삭감되고 비용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존속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조지아주의 2026 회계연도 위탁아동 관련 예산은 총 3억6,800만 달러로, 회계연도는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다. 하원은 단순한 예산 증액에 그치지 않고, DFCS의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독립 감사 필요성도 강조했다. 올리버 의원은 “현재까지 제시된 적자 발생 설명은 일화적 수준에 그치며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 의회에서는 감독 강화를 위한 법안도 논의 중이다. 하원 법안 1192호는 주 의회가 특정 목적을 위해 배정한 예산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인적자원부 커미셔너에게 매년 비용 절감 가능성을 점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상원에서는 2022년 이후 위탁아동 시스템 비용이 159% 급증한 점을 문제 삼아, 관련 비용 증가를 분석하는 초당적 합동위원회 설치 결의안도 추진 중이다.
DFCS 국장이자 조지아 인적자원부 수장인 캔디스 브로스는 예산 적자의 원인으로 인플레이션, 위탁가정 부족, 아동 정신건강 문제의 복잡성, 연방정부 셧다운 등을 들었다. 그는 계약 서비스 제공기관의 ‘성과 문제’와 법원 명령에 따른 과도한 서비스 비용도 부담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브로스 국장은 엄격한 승인 절차 도입과 일부 계약 해지를 통해 적자를 8,500만 달러에서 4,800만 달러까지 줄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 서비스 단체들과 전직 아동복지 책임자들은 강한 우려를 표했다. 전직 국장 4명은 주지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교통, 치료, 가정 방문 돌봄 등 필수 서비스 상실의 영향은 매우 심각하며 쉽게 되돌릴 수 없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프로그램 축소나 폐쇄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하원 예산안은 주정부의 아동복지 체계가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조치로 평가된다. 상원의 최종 판단과 함께, 예산 집행 투명성 및 감독 강화가 향후 조지아 아동복지 정책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