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의원들, ‘위험 학생 추적 데이터베이스’ 구축 추진

Atlanta News First-조지아 주 의원들이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을 추적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원 의장 존 번스(Jon Burns)의 학교 안전 입법의 핵심 법안인 HB 268은 학생들 중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는 인원을 선정해 이를 주 전체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목록은 조지아 비상관리국(Georgia Emergency Management Agency)이 관리하며, 법 집행 기관과 공유될 예정이다.

법안 발의자인 공화당 소속 홀트 퍼싱거(Holt Persinger, 윈더)는 이번 법안이 아팔라치 고등학교(Apalachee High School)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지난 9월 발생한 이 사건으로 교사 2명과 학생 2명이 목숨을 잃었다. 용의자는 14세 학생이었다.

희생자 중 한 명인 교사 **리처드 애스핀월(Richard Aspinwall)**은 아내와 두 딸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다. 그의 처가인 **케빈(Kevin)과 션 징크(Shawn Zink)**는 월요일 열린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법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비극이 막을 수 있었다면, 손녀들은 여전히 아빠와 함께했을 것”
“이 사건이 예방될 수 있었다면, 제 손녀들은 여전히 아빠와 함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 션 징크

사건 발생 직후 조사 결과, 용의자인 14세 학생은 1년 전에도 경찰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그는 전학을 갔고, 새로운 학교 측에는 해당 기록이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정보 공유 부족이었습니다.” – 케빈 징크

법안, 정신 건강 지원 포함… 그러나 우려도 제기
이번 법안에는 정신 건강 지원 관련 조항도 포함됐다. 학교들이 행동 건강 코디네이터(Behavioral Health Coordinator)를 채용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고, 폭력 및 자살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법안이 아이들의 삶에 개입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케빈 징크

그러나 일부 의원들과 학부모들은 법안이 학생들을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미국 이슬람 관계 위원회(CAIR) 대표 메건 고든(Megan Gordon)은 언어 장벽으로 인해 소수 인종 학생들이 차별적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아이들은 실수를 하면서 배우는 법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 아래서는 한 번 찍히면 평생 ‘위협 인물’로 낙인찍힐 수 있습니다.” – 메건 고든

조지아 비상관리국 관계자들은 이 데이터베이스가 학생들을 프로파일링하거나 대규모 감시를 위해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들은 “전체 학생의 약 1%만이 해당 시스템에서 추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케빈 징크는 “자녀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법안, 추가 수정 가능성… 상원 표결 전 변화 있을 수도
위원회는 아직 해당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지 않았다. 위원장인 빌 카우서트(Bill Cowsert, 공화) 상원의원은 추가 수정을 검토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만약 상원에서 법안이 수정될 경우, 하원은 다시 한 번 해당 법안에 대해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